전력 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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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송전 및 배전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개설
전력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면서 산업활동의 원동력으로 전력공급의 부족현상은 국민생활과 산업발달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전력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발전설비의 확충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대두되었다.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른 발전소의 증설로 인해 더 이상 전력공급의 부족현상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기존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게 되었다. 최근 전력산업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한 합리적인 전력소비, 신재생에너지 활용, 전기자동차 보급, 통신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연원 및 변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전력산업은 민간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주도로 전원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1961년 발전과 송전을 담당하던 조선전업, 배전부문을 담당하던 경성전기와 남선전기 3사를 통합하여 한국전력(주)이 발족되었고, 이때부터 현재 전력사업 구조의 기본형태인 공기업 독점체제가 형성되었다. 발전설비 및 송변전설비의 건설 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1967년 정부는 민간의 발전부문 참여를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동해전력, 경인에너지, 호남전력이 설립되었다. 이후 1971년에 동해전력과 호남전력은 한국전력에 인수되고 경인에너지만이 민자발전사업자로 조업을 해왔다.
한편 1978년 고리원자력 1호가 상업운전을 개시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21번째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이 되었으며, 1975년에는 청평 양수발전소가 착공되는 등 1970년 중반 이후 대규모 발전소가 대폭 건설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전력수요의 급격한 상승으로 다시 전력수급이 불안정하게 되자, 1993년 대규모 민자발전 및 열병합발전 등 한국전력 이외의 발전설비를 확대하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결과 포스에너지, LG에너지, 현대에너지, 대구전력 등 4개 민자발전사업자가 지정되었다.
1999년에 발표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의해, 2001년 4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6개(5개의 화력 발전사와 1개의 수력·원자력 발전사)의 발전자회사로 분할하고, 전력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발전경쟁시장이 출범하였다. 한국전력은 발전부문이 분리되면서 송변전, 배전 및 판매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변모하였다. 발전경쟁 단계에서는 공급부문은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나, 수요부문은 한국전력의 단일체제이다. 도매경쟁단계에서는 한국전력의 배전부문이 분할되어 수요부문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으나, 2004년 7월 한국전력의 배전부문 분할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요 부문에서의 독점이 지속되고 있다.
내용
해방 당시 남북한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172.3만 KW로 이 중 수력발전이 91.5%, 화력발전은 8.5% 정도였다. 이러한 발전설비의 대부분은 북한에 있었고 남한의 발전설비는 19.8만 KW(수력 6.2만 KW, 화력 13.6만 KW)로 남북한 전체 발전설비의 11.5%에 지나지 않았다. 1961년의 경우 남한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36.7만 KW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공급 가능한 최대 출력은 28.8만 KW로 당시 최대 전력설비수요 약 50만 KW 대비 15만 KW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전력부족 현상은 5.16 이후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많이 완화되었는데, 당시 군사정부는 남한에 있던 3개 전기회사를 통합,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전력생산과 송․배전을 담당하게 하였다.
해방이후 10여 차례의 전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발전소 건립이 부진했던 전력부문이 군사정부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내, 외자를 도입하여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집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발전설비 용량은 43.3만 KW에서 76.9만 KW로 연평균 20.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 결과 1964년에는 제한송전이 해소되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을 표방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보다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어 발전설비도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1966년 말 76.9만 KW였던 발전 설비용량은 1971년 263만 KW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는 2차 기간 중 연평균 설비증가율이 27.9%나 되었음을 의미한다.
1978년 4월 고리원자력 1호기가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에 들어감으로써 시작된 원자력발전은 1970년대에만 모두 6기의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착공 또는 완공되었다. 1970년대에 착공한 원자력발전소가 속속 준공되면서 1980년에는 총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9.3%로 석탄발전의 6.7%와 수력의 5.3%를 능가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에 이어 영광과 울진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89년에는 원전비중이 50%를 상회하기도 했다.
1999년에 마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발전경쟁, 도매경쟁, 그리고 소매경쟁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각 단계별 특성을 살펴보면, 발전경쟁 단계에서는 발전부문을 한전에서 분리하여 수개의 발전사업자가 경쟁하는 체제로 개편한다. 송·배전은 한전이 전담하며, 대수용가에 대한 전력 직거래를 허용한다. 도매경쟁 단계에서는 배전·판매 부문을 수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전력거래는 양방향 입찰방식을 통해 시행한다. 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소매경쟁 단계에서는 판매사업자를 통하여 일반소비자가 발전사업자를 직접 선택하여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
민영화 및 구조개편 작업의 가시적인 성과로 2000년 6월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설비가 LG칼텍스 컨소시엄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2001년 4월에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 회사로 분할되었다. 원자력발전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원자력 부문은 단일회사로 만들었으며, 나머지 화력은 42개 발전소를 5개의 핵심발전소(삼천포·보령·하동·태안·당진)를 중심으로 발전회사 간 전원구성, 설비규모, 자산 및 수익가치가 균등화되도록 나누었다. 그래서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수원이 각각 설립되었다.
또한 비영리 특수법인 형태로 2001년 4월에 설립된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력시장은 의무풀이면서 변동비반영 시장의 형태로 개설되었다. 즉 발전회사는 매일 각 발전기별로 다음날의 시간대별 공급가능물량을 전력거래소에 신고하고, 전력거래소는 매 시간대별로 수요를 충족하도록 변동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운전해야 할 발전기와 발전량을 결정하게 된다.
발전경쟁 단계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 양측의 전략적 입찰을 통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양방향입찰로 나아가려는 계획은 전력노조의 반대로 배전부문의 분할이 지연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2004년 6월 17일 노사정위원회는 배전분할 관련 정책 권고를 결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한전의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배전부문의 분할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였으며, 이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현황
국내 전력산업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다. 전력공급 설비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빠르게 증가해 왔다. 2009년 말 기준으로 국내 발전설비는 77,662MW이며, 총발전량은 347,756GWh에 달한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발전설비를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자력발전소를 기저부하 발전소로, 수력발전소를 첨두부하 발전소로 운전하고 있다. 2009년 말 한수원의 설비용량은 총 18,251MW로 국내 전체 설비용량의 26.6%를 보유하고 있다. 남동발전(주)은 삼천포화력발전소를 기저부하 발전소로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용량은 총 8,965MW이다. 중부발전(주)은 핵심발전소인 보령화력본부를 중심으로 42기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며 설비용량은 총 9,399MW이다. 서부발전(주)은 태안화력발전소를 기저부하 발전소로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용량은 총 8,885MW이다. 남부발전(주)은 하동화력을 기저부하 발전소로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용량은 총 8,779MW이다. 동서발전(주)은 당진화력발전소를 핵심발전소로 하여 전국에 총 6개의 발전소가 있으며 설비용량은 총 9,504MW이다. 이들 발전자회사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GS파워, GS EPS 및 기타 다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있으며, 이들의 총 발전용량은 9,508MW에 달한다.
2009년 말 기준 전원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석탄(유연탄)화력이 23,080MW로 가장 많은 비중인 31.4%를 차지하고 있다. 가스와 원자력 발전설비의 비중은 각각 25.1%와 24.1%로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다음으로 수력과 석유화력도 각각 7.5%와 6.6%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탄 화력, 기타 발전설비는 1.5%와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발전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 총 발전량의 42.9%와 34.1%를 유연탄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스화력의 발전량 비중이 15.0%에 달한다. 2011년 현재 국내 원전설비는 현재 총 21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설비용량은 1,872만KW이다. 이는 세계 31개 원전 보유국 중 6위에 해당하는 설비규모이며, 현재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참고문헌
『한국전력통계』(한국전력공사, 2010)
『산업자원백서』(지식경제부, 2008)
『에너지정책변천사』(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새천년을 향한 에너지산업의 도전』(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에너지의 이해』(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한국전기백년사』(한국전력공사, 1990)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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