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公務擔任權)

국민이 국가기관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참정권.

동산 (動産)

토지 정착되지 않은 모든 물건.

피성년후견인 (被成年後見人)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법률상의 무능력자.

미성년자 (未成年者)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자연권 (自然權)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고유한 권리.

자연법 (自然法)

인간의 경험적인 인식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성적인 법.

일사부재리 원칙 (一事不再理 原則)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지적소유권 (知的所有權)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製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창의력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부여된 일종의 배타적 지배권.

피한정후견인 (被限定後見人)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限定治産宣告)를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