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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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소청 (訴請)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一事不再理 原則)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고유한 권리.
자연권 (自然權)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고유한 권리.
인간의 경험적인 인식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성적인 법.
자연법 (自然法)
인간의 경험적인 인식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성적인 법.
국민이 국가기관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참정권.
공무담임권 (公務擔任權)
국민이 국가기관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참정권.
토지 정착되지 않은 모든 물건.
동산 (動産)
토지 정착되지 않은 모든 물건.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未成年者)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