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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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회의원윤리강령은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의 윤리 특별위원회의 최초의 규범적 근거이다.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키워드
정의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
제정 목적
내용
｢국회의원 윤리 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주3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 주4의 발전과 주5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 주6을 정한다.
-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주7과 주8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주9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주10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주11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주12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 주13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주14 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은 윤리 강령 준수(제1조), 품위 유지 의무(제2조), 청렴 의무(제3조), 직권 남용 금지(제4조),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제5조), 국가 기밀의 누설 금지(제6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 수수 금지(제7조), 겸직 금지(제8조) 및 겸직 신고(제9조), 심의 대상 안건이나 국정 주15 또는 국정 주16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회피 의무(제10조), 「공직자 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제11조), 기부 행위의 금지 등(제12조),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한 보고 또는 신고,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 활동이나 체류 금지(제13조), 성실한 회의 출석 의무(제14조), 보좌 직원의 임용 및 관리(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기존의 이원화한 윤리 심사 제도와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를 일원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주17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제12호).
참고문헌
단행본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회윤리특별위원회(https://moral.na.go.kr:444/moral/index.do?extendedParam=site_id=moral)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