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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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선거연수원(選擧硏修院)은 1996년에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정당 관계자 과정,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청소년 선거 체험 과정, 시민·사회 단체 등 협업 연수, 여성 정치 참여 연수, 다문화 가족 연수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강좌 등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거·정치 제도 연구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제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
1996년에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
설립 목적
1980년대 말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 시민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2년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해 선거연수원(選擧硏修院)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출범하였다.
변천 및 현황
1963년 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는 유권자(有權者)의 의식 개선 등을 위한 상시 계도(啓導) 의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창설 이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참여의 올바른 선거권(選擧權) 행사 등에 중점을 두고 계도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창설 초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계도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1970년대 유신 시대(維新時代)에는 그마저도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후 1980년대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제5 공화국 출범 후 1981년 처음으로 민주 시민 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1일 교사, 정당 및 단체 강연, 각급 학교와 노동조합의 표준 선거 절차 및 선거 관리 규정 제공, 학생회장 또는 조합장 선거관리 지원, 각종 계기를 이용한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계도 ·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주요 활동
선거연수원은 개원 이후 교육 영역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1997년 10월 27일 처음으로 12개 정당의 중앙당 및 시 · 도지부의 정당 · 선거 사무 관계자 63명을 대상으로 ‘정당 간부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후보자, 시민 단체 회원, 교원, 선거 관계 공무원, 여론 형성층,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선거연수원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 · 도 및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수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교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지정해 학교 등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유권자나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강좌나 사이버 강좌 등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또한 선거 · 정당 관련 학술 단체나 외국의 선거 기관 등과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엄(symposium) 등을 개최하고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거 · 정치 제도 연구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제작 ·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선거연수원은 직무 교육 내실화를 통한 유능한 선거 전문 인력 양성,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全國同時組合長選擧)를 대비해 실습 · 참여 중심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올바른 참정권(參政權) 행사와 주권(主權)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온 · 오프라인 맞춤형 교육 · 연수를 추진해 선거 · 정치 참여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피선거권 ·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라 새내기 유권자 등 청소년 선거 교육을 강화하였고,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민주 시민 교육의 소통 ·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50년사』 (박영사, 2013)
인터넷 자료
2017~2023년 선거연수원 연보 (https://www.civicedu.go.kr/web/yearbook/index.html)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