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 제복은 1906년(광무 10) 통감부 설치 후에 제정되어 통감부와 소속 관서 관원들이 착용한 서양식 제복이다. 법령에 상세한 복식 규정과 도식이 제시되었다. 모자와 상의, 바지로 구성되었고 검을 찼으며 수장과 견장, 검의 장식 등으로 계급을 표시하였다. 계급 표시에 일본의 국가 상징 문양인 오동나무 문양이 들어갔다. 통감부와 소속 관서 관원들이 모두 착용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조선총독부 제복으로 계승되었다.1906년(광무 10) 2월에 [통감부(統監府)](E0059235)가 설치되자 같은 달에 「칙령」 제14호로 통감부 제복이 제정되었다. 설치 당시 통감부에는 총무부, 외무부, 농상공부, 경무부가 있었고 소속 관서로는 통신 관서, 철도 관리국, 법무원, 재판소가 있었다. 여기에 소속된 모든 관원이 제복을...

통감부는 1906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설치한 통치기구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제2차 한일협약을 강제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이 외교사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시정 개선을 명분으로 한국의 통치 조직을 해체시켰다. 1907년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통감이 한국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 골격을 형성한, 총독부의 무단통치를 위한 시험적 단계에 있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시해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 운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1909년 10월 통감부 시절 일제는 칙령으로 「한국실용신안령(韓國實用新案令)」을 제정하여 당시 일본의 「실용신안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였고, 광복 후인 1946년 10월 「군정법령」으로 시행되었다. 1961년 12월 31일 최초로 우리가 만든 자주적인 「실용신안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1973년 2월과 1990년 1월에 각각 전문 개정되었고, 그 뒤 부분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실용신안법」의 합리적 적용과 해석을 위해서는 특허제도와의 차이점과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안의 진보성을 발명의 진보성보다 그 정도를 낮추어 사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판례에서 보면 발명과 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이미 1907년부터 일본제국주의 통감부 정치가 시행될 때이며,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이 체결된 후이므로 한국정부의 법령제정은 일본통감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대한제국특허령」도 일본의 1899년의 「특허법」을 원용하는 조처에 불과하였다. 그 뒤 1910년 8월 한일합병으로 일본 정부는 「특허법 등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을 공포하여 다시 일본의 「특허법」·「의장법」·「실용신안법」·「저작권법」 등을 시행하게 하였다. 광복이 된 뒤에도 얼마간 미군정하에서 기초작업을 하게 되었고, 1946년 1월 미군정법령 제44호에 의하여 특허원을 설치하고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등 무체재산권 일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였다. 한편, 잠정적인 조처로서...

한국은 아시아대륙의 동북연해안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고조선 이래 세워 온 나라의 국호이다. 발해 멸망 이후 강역이 한반도로 제한되었고 통일신라 이후 한 국가로 존재하다가 현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다. 기후는 한대성과 열대성이 혼합된 냉온대지역에 속한다. 나라꽃은 무궁화, 국기는 태극기이다. 국토면적은 22만㎢(남한 약 10만㎢)이고, 인구는 남한만 2019년 현재 5,170만명이다. 한글이라는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고 신석기시대부터 단일 종족으로 한반도에 정주하며 특유의 문화를 형성해왔다.1905년에는 흔히 을사조약이라 불리는 제2차한일협약을 체결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統監府)를 두어 본격적으로 한국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국권은 사실상 침탈되었다....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한 왕조 국가이다. 국왕의 밑에서 양반관료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어 정치를 행하였다.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경제체계가 강하였고, 양반 중심 세습신분제 사회였으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속에 신분제는 차츰 이완되어 갔다. 유교 문화의 위세가 계속 강해지는 가운데 서민과 여성들은 고유성을 강인하게 지켜 나갔다.을사조약에 따라 일본은 [통감부](E0059235)를 두고 이토 히로부미[^60]를 통감으로 임명하여 외교를 한다는 구실로 대한제국의 내정 전체를 관리하였다. 이로부터 1910년까지 유생에서 고위 관직을 지낸 주요 인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사가 상소와 자결로써 저항하였고, [안중근](E0035026)은 이토 히로부미를, [장인환](E0048765)과 [전명운](E0049394)은 미국인...

광업은 지하 및 지표상에 부존하는 고체·액체·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선광·제련하는 산업이다. 광물자원의 개발은 국가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적지 않은 공익성을 지니고 있어, 「광업법」과 기타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의해 특별히 규제 및 보호하고 있다. 또 이 법의 적용 대상 광물을 법정광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래 채취업이나 채석업은 광업에 속하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광물을 사서 선광 또는 제련하는 경우도 광업에 속하지 않는다. 광업에는 크게 금속광업과 비금속광업, 에너지광업(석탄·석유) 등 세 분야가 있다.1905년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일본인 광산고문들의 한국광산행정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면서, 일본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새로이 궁내부 소관 광산규칙을 마련하게 하였다. 1906년 6월 말에 「광업법」...

그리고 1905년 2월 서울에 통감부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1906년 9월에는 한국 사법제도를 개혁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고문정치를 재판소에까지 확대하여 법부에 일본인 참여관과 다수의 보좌관을 두었다. 또 각 도재판소, 각 개항장재판소에는 법무보좌관 또는 법무보좌관보를 배치하고 재판소 운영의 실체를 조사, 재판문서에 가인권(加印權)을 행사하여 재판에 대한 간섭을 시작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밀사사건을 트집 잡아,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고종을 양위에 몰아 넣고, 그 해 7월 전격적으로 이완용(李完用)으로부터 ‘정미7조약’·‘한일신협약’의 조인을 받아냈다. 이 조약으로 일제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하는 권한과 이 조약에 붙인 부속 서류인 ‘실행각서’로 재판제도를 개편하여 일본...

그 해 5월 5일 허위(許蔿)·이강년(李康秊)·우용택(禹龍澤)과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고, 의병대장 최익현(崔益鉉)과 힘을 모아 서울에 입성한 뒤 통감부를 격파할 것을 맹세하고 각자의 지역에 취임하였다. 8월 2일에 김산군 병기창고에서 포 80발을 걷어서 의병 180명을 무장시키고 군비 200원을 준비해 가던 중, 옥중에서 얻은 병과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숨졌다. 을미사변 이후 을사조약이 체결될 무렵까지 작성한 상소문과 한관만차(漢館漫箚)·오백의사론(五百義士論) 등으로 민족의식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에 설립한 국책회사이다. 농업 경영과 이민 사업 등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17년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개정 이후 사업 범위를 만주 및 해외로 확장하였고,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 금융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식민지 군수 공업화에 편승하여 대출 업무 이외에 관계 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주회사(持株會社)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116인의 설립위원이 임명되었는데, 일본 측 위원은 주로 고위 관리나 통감부 출신이었다. 한국 측 설립위원은 금융계 인사 및 귀족 7인, 지방의 각 도 지주 2명씩 26인으로, 총 33인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한국 측 위원의 참가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은...

1909년 조선통감부 『제3차 한국시정연보(韓國施政年報)』에 따르면, 1908년에 새끼틀 19대, 보통 가마니틀〔普通製筵器〕 495대, 마키노식 가마니틀[眞野式製筵器] 50대가 일본에서 들어왔다. 이후 가마니틀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여 1916년에는 70,916대, 그 이듬해에는 12,244대에 이르렀다. 가마니가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섬을 썼으나, 섬은 날 사이가 성기어서 낱알이 작거나 도정(搗精)[^1]된 곡물은 담지 못하고 오직 벼 · 보리 · 콩 등만 담았다. 가마니에 비해 담을 수 있는 양은 많으나, 그만큼 무거워서 한 사람이 들어 옮기기도 어려웠다. 그에 비하여 가마니는 한 사람이 나르기에 적당하고 높이 쌓기에 편리하며 날과 날 사이가 잘 다져져서 어떤 곡물도 담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빈 가마니는 차곡차곡 재어놓기도...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북간도의 한인(韓人)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연길에 통감부간도파출소(統監府間島派出所)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북간도에 있는 한인의 활동을 감시하려는 의도에서 세워진 것이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은 국자가(局子街)에 길림변무공서(吉林辺務公署)를 설치하였다. 1909년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국경선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하는 도문강중한계무조약(圖們江中韓界務條約)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을 일명 ‘간도조약(間島條約)’이라 한다. 한편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북간도 한인에 대한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북간도 한인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일본은 한인들을 무마하기 위해 간민회(墾民會)와 농무회(農務會) 등을 조직하였다.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이...

가축은 인간에 의하여 순화, 개량되어 사람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유용한 동물이다. 광의로는 포유류와 조류, 어류, 곤충류도 포함되지만 대체로 포유류와 조류만을 가리키며, 아주 협소하게는 조류도 가금으로 분리하고 포유류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가축의 종류는 동물분류학상의 종을 따라 분류하는데, 종 내에서도 외모와 특성이 동일한 종류의 집단을 품종이라 한다. 젖·고기·알·털 등 사육의 용도에 따라 유용종·육용종·난용종·모용종·겸용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통시대에는 축산이 부업이었으나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여 축산은 주요 산업의 하나가 되었다.육 우 육우가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09년으로, 당시 통감부의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에서 시험용으로 심멘탈(Simmental)종을 3두 들여왔으며...

간도는 17세기, 중국의 지린성[吉林省] 동남부와 압록강·두만강 너머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 간 분쟁하던 지역이다. 19세기 중반부터 만주에 사는 조선인이 미간지를 개발하고 정착하면서 분쟁지가 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변두리였던 만주가 제국주의 침략을 받으면서 간도 문제는 국제 문제와 연동되었다. 1907년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으로 인해 간도는 중국으로 귀속되었다. 한일합방 후 민족운동가들은 1870년대부터 형성된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시도하였고 이를 탄압하는 일제의 침략이 지속되었다.그리고 마침내 무력으로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대한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보호 정치를 실시하였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청나라와의 간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력을 이용하여...

둔전은 변경이나 군사요지에 설치해 군량에 충당한 토지이다. 농사도 짓고 전쟁도 수행한다는 취지로 군량을 현지에서 조달하여 국방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고려 초기에 영토가 확정되면서 양계(兩界) 지역과 서해와 동해 연변, 국경 밖에 설치되었다. 고려후기 권문세족이 겸병하면서 점차 소멸되었는데, 조선 건국 이후 군자(軍資) 확보를 위해 다시 설치하였다. 그러나 민전의 침탈, 농민 강제동원 등 폐단이 발생하여 치폐(置廢)를 거듭했다. 임진왜란으로 토지가 황폐해지고 양안이 미비하여 본래의 성격은 사라지고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는 관둔전으로 변화되었다.1907년 다시 탁지부로 이속되고, 이듬해에는 궁방전(宮房田) · 역토(驛土)와 함께 국유화됨으로써 일제 통감부 수중으로 들어갔다. 일제는 10년 동안...

염전은 바닷물을 농축시켜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자연 증발지로 구획된 토지이다. 천일염전·소금강 염전·돌소금 염전 등으로 나누는데 천일염전이 가장 널리 이용되었다. 천일염전은 생산지에 따라 그 영양성분과 맛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해안 도처에서 소금이 제조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도염원을 두어 국가가 소금을 직접 제조·판매하기도 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전라도 영광군이 전국에서 소금가마가 가장 많았다.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제염은 경기도 부천군에서 시도되었다. 현재 전라남도의 염전 면적이 가장 넓다.[대한제국](E0015187) 정부는 [통감부](E0059235)의 일본인 기사 나카우쿠 오쿠라(中與大藏)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 주안간석지 약 1만㎡를 택하여 천일제염 시험 염전을 축조하였다. 지형, 지질...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통감부의 이사청(理事廳)이 각 지역에 개설되고 이사관이 주재함으로써 감리서를 대신하여 외교·통상관계의 행정을 전담하였다. 그 결과 일제는 필요한 어느 곳이든지 개항해 갔으며, 서울을 비롯한 각국 주한외교공관과 개항장에 설치된 영사관이 철수하였다. 초창기에는 해당 지역의 부사가 대개 감리를 겸임하고 업무도 기왕의 행정 체제 안에서 이루어져 독립된 조직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개항장의 사무가 증가하면서 1890년 직원을 따로 파견, 비로소 독립된 관서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때 파견된 직원은 인천에 서기관 5인, 부산과 원산에 각 4인, 경흥과 회령에 각 2인이었고, 인천·원산·부산에는 방판(幇辦) 1인씩을 더 두었다. 1896년 복설된 후 감리는 외부 대신이 상주(上奏)...

그러던 중 배델의 『대한매일신보』가 고종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일적인 논조로 발행되자, 주한 일본통감부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지의 『서울 프레스』를 매수하여 1906년 12월 5일부터 이 신문을 기관지로 만들었다. 이 신문은 경술국치 후에는 총독부의 기관지이자 한국에서 발행된 유일한 영어 일간지로 남아 계속 발행되다가 1937년 5월 30일에 폐간되었다. 한편, 배델의 『대한매일신보』는 한말 최대의 민족지로서 항일논조를 폈으나 일본은 끈질긴 대영 외교교섭을 통하여 배델의 추방, 또는 『신보』의 폐간을 획책하였다. 이리하여 배델은 일본의 공작으로 1907년과 1908년 두 번이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의 박해를 당하다가 1909년 5월 1일에 사망하였다. 그 후 『코리아 데일리...

통감부는 이러한 학회의 적극적인 계몽활동을 경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학회가 안녕질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직접 간접으로 위협을 가하더니, 1908년 8월 26일 칙령 제63호로 「학회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청원서에 설립자 및 목적·명칭·사업·사무소 위치·회원 자격·입회 및 퇴회·임원 선정·경비수지·자산, 지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회칙을 첨부하여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회칙을 변경할 때와 회장의 신임 및 퇴임(退任), 1년간의 재산 및 회무상황과 회원수 등을 학부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회령」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 학부대신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장관은 학부대신의...

1910년에 들어서자 일본통감부는 언론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하여 『대한민보』의 만화와 기사는 수시로 먹칠을 당하여 판매되었는데, 당시에 자주 삭제되던 『황성신문(皇城新聞)』 · 『제국신문(帝國新聞)』과 더불어 사람들은 ‘흑판신문’ 또는 ‘벽돌신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한편, 1906년 9월 1일자로 통감부에서 기관지로 『경성일보(京城日報)』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 실린 만화들은 시사만화는 적었고 일반 유머만화 · 풍속만화 · 아동만화가 주로 실렸으며, 초기에는 일본인의 것을 주로 실었다. 민족항일기에 들어서서는 한때 시사만화가 국내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으나 미국 등의 교포신문에는 시사만화가 활발히 게재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미주와 하와이의 교민통합체인 국민회(國民會) 기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