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시해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통감부를 설치, 운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1905년 4월 8일과 10월 27일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3]의 진두 지휘 하에 11월 17일 한국의 [박제순(朴齊純)](E0021150)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4] 사이에 5개 항의 [제2차 한일협약](E0042958)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통감에 의해서 외교사무가 대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통감부 제복은 1906년(광무 10) 통감부 설치 후에 제정되어 통감부와 소속 관서 관원들이 착용한 서양식 제복이다. 법령에 상세한 복식 규정과 도식이 제시되었다. 모자와 상의, 바지로 구성되었고 검을 찼으며 수장과 견장, 검의 장식 등으로 계급을 표시하였다. 계급 표시에 일본의 국가 상징 문양인 오동나무 문양이 들어갔다. 통감부와 소속 관서 관원들이 모두 착용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조선총독부 제복으로 계승되었다.1906년(광무 10) 2월에 [통감부(統監府)](E0059235)가 설치되자 같은 달에 「칙령」 제14호로 통감부 제복이 제정되었다. 설치 당시 통감부에는 총무부, 외무부, 농상공부, 경무부가 있었고 소속 관서로는 통신 관서, 철도 관리국, 법무원, 재판소가 있었다. 여기에 소속된 모든 관원이 제복을...

조세는 국가·공공단체가 재정권(財政權)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다.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집중회피 등 정책목적에 따른 다양한 조세부과도 이루어진다. 조세의 형태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수취 기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구분된다. 전통시대에는 조·용·조를 기반으로 현물이나 노동을 수납하기도 했는데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의 화폐수납을 바탕으로 한 조세제도 체계가 정비되었다.일제는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재정기구 개편에 착수하여 각지에 재정고문의 지부와 분청을 두고 주요 지방에는 고문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재정기구를...

과학은 세계의 구성, 변화 등에 관한 합리적 이해를 목적으로 수학과 실험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지적 탐구활동 또는 그 결과물로서의 학문이다. 좁은 의미로는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서유럽에서 근대 학문으로 등장한 자연과학을 뜻한다. 하지만 고대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스, 인도, 중세 이슬람, 중국에서 발달한 천문학·수학 등도 전통 과학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을 통한 철기문화의 유입과 함께 금속공예기술을 수용한 이래 지속적으로 선진 문물을 수용하면서 인쇄술, 천문역법, 의학 등에서 독자의 특징을 보였다.하지만,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조선통감부가 대한제국 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면서, 그때까지 추진되던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노력은 대부분 무산되거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1908년 7월 법률 제15호로 ＜인삼세법＞을 제정하여 인삼경작자에 인삼세를 부과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 없는 당시 일제통감부의 지시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따른 조세의 부과를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도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등 조세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모든 기준을 전부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조세에 관한 기준은 모두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기술적으로 곤란할 뿐만...

간도는 17세기, 중국의 지린성[吉林省] 동남부와 압록강·두만강 너머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 간 분쟁하던 지역이다. 19세기 중반부터 만주에 사는 조선인이 미간지를 개발하고 정착하면서 분쟁지가 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변두리였던 만주가 제국주의 침략을 받으면서 간도 문제는 국제 문제와 연동되었다. 1907년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으로 인해 간도는 중국으로 귀속되었다. 한일합방 후 민족운동가들은 1870년대부터 형성된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시도하였고 이를 탄압하는 일제의 침략이 지속되었다.그리고 마침내 무력으로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대한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보호 정치를 실시하였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청나라와의 간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력을 이용하여...

도시는 사회·경제·정치 활동의 중심으로, 수천·수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집단 거주하여 가옥이 밀집되고 교통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정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세계의 도시는 신전의 도시에서 왕권의 도시, 봉건 영주와 사원의 도시, 상공인들의 도시로 바뀌다가, 산업혁명 후 공업 및 관리도시로 변화했다. 우리나라는 환웅의 신시 이래 풍수지리설의 영향 아래 도시가 형성되었다. 조선 후기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시작되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가속되었고, 오늘날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주택·교통·환경·범죄 등 많은 문제가 생겼다.조선왕조 500년을 이어온 8도 330여 군(郡)의 지방행정구역은 1895년 23부(府) 337군으로 바뀌었고, 이듬해 1수부(首府) 13도(道)로, 다시 1906년 일제 통감부(統監府)가...

1906년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고 1907년 군대해산에 이르자 이에 저항하여 의병전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1910년 일제 강점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어 한성부는 경성부(京城府)로 개칭되어 경기도 예하의 지방행정단위로 전락하였다. 경성부에는 총독부 이외에 조선군사령부(朝鮮軍司令部) · 조선은행 ·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식민지 침탈기관이 설치되었고, 경인선(京仁線) · 경부선(京釜線) · 경의선(京義線) · 경원선(京元線) 등의 철도망을 통하여 경제적 침탈과 군수품의 수송을 꾀하였다. 아울러 일제에 의해 영등포 지역이 공업화되면서 병참기지화(兵站基地化)되었고, 점차 노량진 일대가 서울권에 편입되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이 새로운 도심권으로 등장하게 된다. 한편 내선일체를 내세운...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한 왕조 국가이다. 국왕의 밑에서 양반관료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어 정치를 행하였다.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경제체계가 강하였고, 양반 중심 세습신분제 사회였으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속에 신분제는 차츰 이완되어 갔다. 유교 문화의 위세가 계속 강해지는 가운데 서민과 여성들은 고유성을 강인하게 지켜 나갔다.을사조약에 따라 일본은 [통감부](E0059235)를 두고 이토 히로부미[^60]를 통감으로 임명하여 외교를 한다는 구실로 대한제국의 내정 전체를 관리하였다. 이로부터 1910년까지 유생에서 고위 관직을 지낸 주요 인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사가 상소와 자결로써 저항하였고, [안중근](E0035026)은 이토 히로부미를, [장인환](E0048765)과 [전명운](E0049394)은 미국인...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당한 35년간(1910∼1945)의 시대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수탈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말살까지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무단적이었으며 악랄한 것이었다. 일제는 역사왜곡을 통한 정신문화의 개조, 한국어 사용 억제, 민족문화유산 파괴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맞선 항일독립투쟁은 전세계 약소민족의 모범이 될 정도로 완강하고 줄기차게 전개되어 광복을 이루어냈다. 일제강점이 우리 역사에 끼친 해독은 참으로 심대한 것이어서 남북분단까지 초래했다.일제가 한국인의 무장을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은 1907년 8월 1일의 대한제국 구군대의 해산과, 뒤이어 그해 9월 3일 일제 통감부가 의병전쟁 탄압책으로 「총포급...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일제 통감부의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양기탁은 '국채보상금횡령(國債報償金橫領)'이라는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다. 그 뒤 사장 베델이 공소 사실의 허위 조작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자 무죄로 출감하였다. 1907년 4월 미국에서 돌아온 안창호(安昌浩)·전덕기(全德基)·이회영(李會榮)·이동휘·이동녕(李東寧)·이갑(李甲) 등과 국권 회복을 위한 비밀 결사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고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1909년 봄 양기탁의 집에서 개최된 신민회 전국 간부 회의에서는 독립 전쟁 전략을 채택하고 만주의 무관학교와 독립군 기지를 창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뒤 1910년 8월 자신이 직접 그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만주를 답사하였다. 그리고 그 해 12월 이동녕과 이회영을 만주로 보내어...

민족항일기에 있어서는 대한제국의 ≪관보≫가 발행되고 있는 동안, 일제의 통감부는 따로 1907년 1월 14일부터 ≪공보 公報≫를 발행하였다. ≪공보≫는 1910년 8월 27일자 제167호로서 폐지되고, 8월 29일부터 ≪조선총독부관보≫로 바뀌어 일제가 항복할 때까지 발간되었다. 8·15광복 후, 미군정청은 군정청의 관보를 발행했으나 1948년 9월 1일자로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하는 ≪관보≫가 창간되었다. ≪관보≫의 발행에 앞서서 공포된 ＜공포식령 公布式令＞은 “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고 명시하여, ≪관보≫를 법률공포의 수단이 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 해 11월 4일에 공포된 ＜공보처직제＞의 제14조에서는 관보를 공보부 출판국 편집과가 편집하여 인쇄과가 이를 인쇄하도록...

언론은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일반용어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의사소통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인간생활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개인을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탄생했다. 전통시대의 언론은 대체로 전제군주를 위한 통치도구 역할을 했다. 우리의 근대적인 언론은 개화기 『한성순보』의 등장 이후 인쇄·전파·전자 매체로 영역을 확장했다. 언론이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적절한 언론 통제와 언론 윤리가 동반되어야 한다.그러나 여전히 열세에 몰린 통감부(統監府)는 이완용 내각으로 하여금 1907년 7월 「신문지법(新聞紙法)」을 제정, 공포하게 하여 우리의 민족지들을...

상속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감부시기부터 전국에 걸쳐 관습조사를 하여『관습조사보고서』를 간행하였으며, 조선총독부 취조국(取調局), 중추원(中樞院)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습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최종적으로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로 확립되었다. 제사승계와 재산상속 외에, 별도로 호주 지위의 승계인 호주상속제도(戶主相續制度)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봉사(奉祀)는 제사자로 된다는 뜻에 불과하고 호주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1933년 3월 3일의 조선고등법원 판결은 “제사승계의 관념은 선대(先代)를 봉사하며 조상의 제사를 봉행하는 도의(道義) 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때부터 제사승계는 법외(法外)의 관습으로 방치되고, 그 기본적 원리를 호주상속에 적용함으로써...

1909년 9월 [통감부](E0059235)에 의해 육군무관학교가 폐지되자 관비유학생으로 일본 육군중앙유년학교 예과 2년으로 편입해 1912년 본과를 졸업했다. 도쿄에 있는 제1사단 제3연대에서 6개월간 실습한 후 1912년 12월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14년 5월 제26기생으로 졸업해 견습사관을 거쳐 같은 해 12월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1916년 지바〔千葉〕보병학교에서 3개월간 보병전문교육을 받은 후 육군 중위로 진급했다. 1918년 8월 일본군으로 ‘시베리아 간섭전쟁’에 참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일본 파견군사령부로 배속되었는데, 그곳에서 러시아인 · 중국인 · 조선인 공산주의자의 동태를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무렵 이갑의 유언에 따라 그의 무남독녀인 이정희(李正熙)와...

그리하여 1905년 을사조약으로 한반도에 통감부가 설치되자 일제는 그들의 영사관을 이사청(理事廳)으로 개편하였고, 1910년이사청과 삼화부를 폐지하고 진남포부가 되었다. 그 뒤 이곳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914, 1938년, 1945년 4월 용강군 일부 지역을 차례로 편입, 1945년진남포부가 시로 되었으며, 27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시의 동쪽 삼화교 아래에 있는 호도(虎島)는 명소로 꼽히고 있다. 호도에는 조선 초기에 수군첨절제사영(水軍僉節制使營)이 있었으나, 1444년(세종 26) 광량진(廣梁鎭)으로 그 군영이 옮겨갔다. 옛 교육기관은 별로 없어 1939년 현재 서당이 2개뿐이며 교육은 대체로 용강군 내의 서당에 의지하였다. 1907년 근대 교육기관으로 진남포공립보통학교가 처음으로...

1909년 조선통감부 『제3차 한국시정연보(韓國施政年報)』에 따르면, 1908년에 새끼틀 19대, 보통 가마니틀〔普通製筵器〕 495대, 마키노식 가마니틀[眞野式製筵器] 50대가 일본에서 들어왔다. 이후 가마니틀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여 1916년에는 70,916대, 그 이듬해에는 12,244대에 이르렀다. 가마니가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섬을 썼으나, 섬은 날 사이가 성기어서 낱알이 작거나 도정(搗精)[^1]된 곡물은 담지 못하고 오직 벼 · 보리 · 콩 등만 담았다. 가마니에 비해 담을 수 있는 양은 많으나, 그만큼 무거워서 한 사람이 들어 옮기기도 어려웠다. 그에 비하여 가마니는 한 사람이 나르기에 적당하고 높이 쌓기에 편리하며 날과 날 사이가 잘 다져져서 어떤 곡물도 담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빈 가마니는 차곡차곡 재어놓기도...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하여 통감정치가 시작되자 일제는 이곳에 통감부 이사청(理事廳)을 두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를 시작하면서 관찰사와 이사관을 폐하고, 도장관(道長官)을 두어 평안남도와 평양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 뒤 1914년에 평양부를 다시 두어 부윤(府尹)으로 하여금 평양부를 통괄하게 하였으며, 이때 종래 시역의 일부와 주변의 읍·면을 분리하여 대동군을 신설하였다. 1938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의 면리를 수용하면서 시역을 넓혀나갔다. 광복 이후 1946년 9월 평양부는 평안도에서 분리되어 시로 승격되고, 1948년 북한정권 수립 후에 이곳은 북한의 수도가 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이 매우 많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1966년에 발굴, 조사된 상원군 검은모루유적지에서는 약...

관제는 국가통치조직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적 구조의 일정한 양식 또는 그것을 구비한 조직형태이다. 관료제라고도 한다. 전근대사회에서는 특권층을 구성하던 관리 집단이 통치조직의 성격을 띠었다. 근대 이후에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권력관계의 사회화 현상에 따라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제와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의제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족국가의 통치조직에서 출발하여 고대국가의 부족연맹체 통치조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통치조직, 전문화되고 합리적 이념으로 기능하는 근대의 통치기구로 발전해 왔다.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한국을 이른바 보호국으로서 정치...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는 프랑스의 외교관이며 애서가(愛書家), 미술품 수집가이다. 1887년 초대 주한프랑스 대리공사로 임명되어 한국에 부임한 후 1891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하였고, 1896년부터 1906년까지 주한프랑스공사 겸 총영사로 일하면서 도자기, 가구, 고지도, 고서, 회화 등 다양한 한국 문화재를 수집하였다.그러나 1905년 11월 ‘을사늑약[^2]’이 체결되면서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2월 21일 통감부(統監府) 및 이사청(理事廳) 관제(官制)를 공포하고, 초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1]를 임명한 데 이어 1906년 1월에는 주한일본공사관을 비롯한 각국의 영사관을 철수시킨다. 이때 주한프랑스공사관도 철수되면서 서울을 떠나게 되었다. 콜랭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