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포 (結布)

조선시대사

제도

정의

조선 후기 양역변통책(良役變通策)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토지부과세.

내용

전결(田結)을 단위로 포를 징수하는 세법인데,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수포대역제(收布代役制) 실시 이후 군역을 대신하여 1년에 포 두 필을 납부해야 하는 양정(良丁)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진·병자 양란 이후 급증한 군액을 지탱할 국가 재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양역변통책의 하나로 호포(戶布)·구전(口錢)·유포(遊布) 등과 함께 거론되었다.

호포와 함께 숙종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균역법(均役法) 실시가 결정된 1750년(영조 26)까지 시행 여부를 둘러 싼 시비가 지속되었다. 경종 때의 우의정 이건명(李健明), 영조 때의 좌의정 송인명(宋寅明)과 조현명(趙顯命), 충청감사 홍계희(洪啓禧) 등은 모두 한때 결포제 시행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러나 경종 때의 정언인 유복명(柳復明)과 영조 때의 좌참찬 권적(權0x9B91) 등은 결포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즉, 이미 대동미와 삼수미(三手米)·저치미(儲置米) 및 제반 잡역이 전결을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다시 전결에 결포를 부과하면 너무 과중해진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호포를 실시하고자 한 영조의 의도가 더해지면서 결포제 시행 논의는 후퇴했고, 균역법 실시 결정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결포의 관념은 균역법에 반영되어, 매년 양정 1인에게 포 한 필을 감해주는 데서 오는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결작미(結作米 : 또는 結作錢) 징수 조항이 마련되었다.

호포와 결포가 모두 당시까지 면역의 혜택을 받고 있던 양반층에게 역을 부과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양반 관료들에게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결포는 호포에 비해 그 부담이 적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결포는 부과 대상이 토지였기 때문에 당시 대토지를 사유하고 있던 권세가의 입장에서는 극히 불만스러운 양역변통책으로 여겨졌고, 때문에 반대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었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숙종실록』

『경종실록』

『영조실록』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

「18세기 전반기에 있어서의 한국사회경제면에 대한 일고찰」(한우근, 『서울대학교논문집』 7, 1958)

「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 상·하」(차문섭, 『사학연구』 10·11, 1961)

「숙종조 양역변통론의 전개와 양역대책」(정만조, 『국사관논총』 17, 1990)

「균역법 시행 전후의 사모속연구」(김우철, 『충북사학』 4, 1991)

관련 항목

• 양역변통론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민폐(民弊)의 제1차적 요인인 양역폐의 해소를 위해 양역제의 개선과 개혁을 주장하던 여러 논의의 총칭. 효종 때 일부 관료에 의해 제기된 이래 숙종년간에 이르러서는 재야의 유생들까지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활발해졌고, 그 결과 마침내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제정을 보게 하였다.
• 양역변통절목 조선시대사 문헌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
• 김유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찬수낭관, 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
• 홍계희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경기도관찰사, 이조판서, 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 조현명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경상도관찰사,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 균역법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영조 때 양역제(良役制)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였던 재정제도.
• 균역절목변통사의 조선시대사 개념 1751년 6월, 홍계희가 균역법의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급대 방안에 대해 상소에 첨부하여 제출한 논설.

집필자

김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