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정치제도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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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71년 변태섭이 고려시대 정치제도에 관하여 논술한 학술서.
개설
1971년 일조각(一潮閣)에서 간행하였다. 저자가 과거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을 한 권의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
제Ⅰ편 중앙의 정치제도, 제Ⅱ편 지방의 정치제도, 제Ⅲ편 고려의 양반제도로 구분되며, 각 편에 논문 4편씩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
제Ⅰ편은 「고려시대 중앙정치기구의 행정체계」·「고려의 중서문하성에 대하여」·「고려 재상고」·「고려 도당고」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중앙의 정치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통치권력의 구조 및 조직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기존의 이론에서는, 고려에서는 당제(唐制)를 모방해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이 서로 분립하여 3성기구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은 의정기관(議政機關)에 해당하는 중서문하성이란 단일기구가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상서도성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일종의 한직(閑職)기구에 불과하였다고 보았다.
이것이 후기로 가서, 재(宰)·추(樞)로 구성된 도당(都堂)이 일원적 집권기구로 교체됨으로써 중앙의 정치체계는 완전히 개편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제Ⅱ편은 「고려전기의 외관제도」·「고려 안찰사고」·「고려양계의 지배조직」·「고려시대 경기의 통치제」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먼저 고려의 외관제를 논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통치구조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 해명하려 하였다. 고려의 군현제도는 형식상 도(道)·목(牧)-군(郡)·현(縣)-속군현(屬郡縣)이라는 형태로 일단 계열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계열화된 구조는 반드시 상·하의 행정적 지배·종속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려 전기에는 중앙의 정령(政令)이 지방의 주현에 직첩(直牒)되고 한정된 기능 안에서만 주목(主牧)의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중간기구의 구실을 대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상설적 중간기구로서 5도(五道)와 5도안찰사제(五道按擦使制)가 형성되는 것은 대체로 인종 무렵으로 보았으며, 그 이후에 도안찰사(道按擦使)가 중앙과 주현(州縣)의 중간적인 행정기구로 등장하였음을 구명하였다.
아울러 5도에 대응하는 양계에 관해서는 이를 특별한 군사적 행정구로 파악하여, 남도와는 달리 동·서 양계가 각각 병마사에 의해 통할된 특수 사정을 지적하고 있다.
양계에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설치되어 전국이 단일한 지방 행정조직으로 편성되는 것은 왕조의 종말기인 공양왕 때의 일이라고 보았다. 제Ⅲ편은 「고려조의 문반과 무반」·「고려 무반 연구」·「고려 후기의 무반에 대하여」·「만적란 발생의 사회적 소지」로 구성되어 있다.
양반제도는 고려시대의 신분구조·계급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데, 저자는 먼저 문무 양반의 실체와 그 역사적 성격을 논하면서, 무반에 대한 문반의 우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양반은 흔히 귀족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귀족적 신분을 형성하는 것은 문반뿐이며, 무반은 여기서 제외된 상태에서 문무의 차별대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반발로서 무인정변이 폭발하고, 그 결과 무반 출신자들이 문반 세력을 압도하는 사회신분 체제의 큰 변동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분체제의 혼란에 편승해 일시적이지만 일부 천례 출신자들이 신분적으로 상승하고, 그들의 사회적 대두와 진출이 주목되는 과정에서 노예·천민들의 반란이 각지에서 일어났다고 파악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신분제도의 문란을 매개로 하는 사회질서의 변동·혼란과 결부시켜 하나의 역사적 전진의 형적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저술은 고려시대의 정치제도에 관한 연구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노작으로서 학계에 기여한 공헌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