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 정치·법제
  • 지명
  • 현대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 및 중앙정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지방자치단체.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익식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부산광역시 남구 전경 미디어 정보

부산광역시 남구 전경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 및 중앙정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지방자치단체.

내용

1963년 1월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후 총 5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직할시가 설치되었다가 1994년 12월 20일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현재 총 6개의 광역시가 설치되었다.

광역시는 특별시 및 도와 함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며, 관할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인 군 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의회 및 집행기관의 기관 대립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광역시가 수행하는 사무는 특별시 및 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첫째,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둘째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셋째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넷째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다섯째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한 사무, 여섯째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이다.

이 외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휘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휘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장비관리·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공유재산관리,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이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