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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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날.
내용
1963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 나라도 이를 받아들여 1964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날은 기념식과 더불어 준법정신의 앙양에 공이 큰 사람을 정부에서 포상하며, 법조인들은 이 날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며, 소장과 고소장을 작성하여주기도 한다. 또한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앙양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웅변대회 및 모의재판 등도 개최된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도관의 날’(10월 28일)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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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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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제도3·1절3·1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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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제도광복절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 5대국경일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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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제도국경일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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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제도국군의 날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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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국민장국가 또는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베푸는 장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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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제도권농의 날농민의 노고를 위로하고 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되었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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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제도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