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사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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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국용 목재를 공급하는 소나무 숲을 지정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규정.
저자 및 편자
「제도연해송금사목(諸道沿海松禁事目)」은 1684년(숙종 10)에 제정된 규정이고, 「제도송금사목(諸道松禁事目)」은 1788년(정조 12)에 「제도연해송금사목」 시행 이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
서지사항
「제도연해송금사목」은 「갑자사목(甲子事目)」이라 부르며,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숙종 10년 갑자 2월 30일에 실렸다. 「제도송금사목」은 「무신사목(戊申事目)」이라 부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서[규 957]로 소장되어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갑자사목」은 양란 이후 왕실과 권세가의 산림 사점이 확대되자 해안 방어에 필요한 전선(戰船)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소나무 공급이 어려워지자 섬과 연해의 소나무가 잘 자라는 땅을 선정하고 지방 관리와 수영이 소나무 숲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무신사목」은 “소나무를 금양하는 까닭이 국가 비상을 대비하여 전선을 만드는 자제로 쓰고 세곡 운반용 배를 만드는 자재로 쓰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위로는 궁궐의 건축자재를 대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상활 물자를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쓰임새가 지대하기 때문에 소나무 벌채 금지가 지엄한 것”이라 규정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법의 기강이 해이하여 소나무의 껍질을 채취하고서는 흉년에 죄를 돌리고 나무를 베고서는 그 흔적을 감추어 버리고 경작과 입장(入葬)을 하고서는 그것이 오래된 일이라 얼버무리며 산이 헐벗어도 씨뿌리고 나무 심을 생각은 하지 않아 나라가 무법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거 「갑자사목」을 보완하여 다시 조례를 만들었다.
구성과 내용
「갑자사목」은 19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산의 크기에 따라 관리하는 감관과 산직의 수, 감관과 산직의 잡역 면제와 임기, 육지와 섬의 의송처(宜松處)를 관리하는 기관과 관리 방법, 금표 안에 입장, 불법 경작, 화전, 방화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겨 있다. 「무신사목」은 전문과 29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 봉산을 설정한 이유와 「무신사목」을 제정한 까닭을 적고 있다. 29개 조목은 「갑자사목」을 시행한 이후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봉산 내 입장, 불법 경작, 화전, 방화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였다.
의의 및 평가
두 송금사목은 조선 후기 산림정책과 국방정책의 핵심인 송정(松政)의 목적과 이행 수단인 봉산의 설정과 구체적 관리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이다. 또한 두 송금사목이 제정되는 약 1세기 동안 송정의 구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제도송금사목(諸道松禁事目)』
단행본
배재수, 김선경, 이기봉, 주린원, 『조선후기 산림정책사』(임업연구원, 2002)
『국역 비변사등록 12』(국사편찬위원회, 1994)
논문
노성룡, 배재수, ｢조선후기 송정의 전개과정과 특성: 국방문제를 중심으로｣(『아세아연구』 18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0)
배재수, ｢조선후기 송정의 체계와 변천 과정｣(『산림경제연구』 10-2, 한국산림경제학회, 2002)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