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56년 제정되어 1974년 12월과 1981년 4월, 1994년 3월, 1996년 8월에 개정되었으며, 4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수의사란 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업한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업무를 요구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진료부·검안부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동물의 진료 및 검안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정의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내용
1956년 제정되어 1974년 12월과 1981년 4월, 1994년 3월, 1996년 8월에 개정되었으며, 4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수의사란 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수의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구법에서는 수의사가 진료 사업을 개업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면허의 등록제를 채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 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허받은 자가 동물 진료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개업한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업무를 요구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진료부 · 검안부를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동물의 진료 및 검안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여기서 동물이란 소 · 말 · 돼지 · 양 · 개 · 토끼 · 고양이 · 가금 · 꿀벌 · 어패류 · 노새 · 당나귀와 사육하는 친칠라 · 밍크 · 사슴 · 메추리 · 꿩 · 비둘기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및 양서류를 말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동물의 진료, 동물 질병의 조사 · 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斃獸)[죽은 동물] 검안, 동물의 보건 증진과 환경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위촉받아 행하는 공수의제도(公獸醫制度)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