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國際聯合 貿易開發會議

• 정치·법제
• 단체
• 현대

이칭

• 이칭: UNCTAD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소치형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정의

1964년 3∼6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논의되고, 같은 해 12월 30일에 채택된 유엔총회의 결의 1995(ⅩⅣ)에 의해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상설기구.

개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국제경제회의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해 국제무역의 확대와 무역불균형 시정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남북문제를 세계적인 시야에서 검토하고 그 문제점의 규명과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주요기관으로는 총회와 무역개발이사회, 상설위원회, 사무국이 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고, 연락사무소는 뉴욕에 있다. 한국은 1965년 1월에 가입하였다.

역사적 배경

1962년 유엔총회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점차 확대되어가는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고 세계적인 남북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 설치를 결의하였다. 당시 선·후진국들은 관세장벽 철폐, 1차산품의 가격 및 수급 안정, 선진국의 원조 증가 등에 주목하였다. 설립 당시의 목적은 (1)국제무역의 촉진 (2)국제무역과 결제개발에 관한 원칙 및 정책의 정립 (3)원칙 및 정책실현을 위한 제안 (4)국제무역과 경제개발에 관한 국제연합 시스템 내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의 촉진 등을 주요 임무로 규정하였다. 이후 1964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경과

제1회 무역개발회의에는 12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상설 집행기구로 무역개발이사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1차산품, 제품, 무역의 거래 및 융자, 해운의 4개 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제1차 회의의 주요 논점으로는 ① 시장으로의 접근 · 저개발국 측은 공업 선진국들의 식량·원자재에 대한 보호의 철폐와 제품·반제품 수출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를 요구 ② 상품정책 내지는 교역조건의 악화에 대한 대책 · 저개발국 측은 1차 산품 수출가격 인상, 상품 협정의 증가를 주장하였고, 사무국장의 보고서에 따른 보상융자의 구상을 추진 ③ 무역 외 거래·융자 추진 ·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상품 가격 하락의 대책으로서 보조융자 조치 ④ 기구에 관한 결정 · 저개발국의 무역 확대에 유리한 종합적 무역기구의 설립에 대한 제안 등이었다.

그 이후 제2회는 1968년 뉴델리에서, 제3회는 1972년 산티아고에서, 제4회는 1976년 나이로비에서 열렸다. 1979년 마닐라에서의 제5회 총회에는 159개국이 참가하였다. 1992년 제8회 총회에서는 그간 7개 상설위원회로 운영되었던 조직을 5개 상임위원회와 5개 특별작업반으로 개편하였다. 2008년 4월 제12회 총회는 191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계의 식량 위기를 중심주제로 하여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개최되었다.

결과

선진국들의 국제무역에 관한 관심은 개도국의 무역·책무·경제개발 등의 문제해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결과 코코아협정, 천연고무협정, 다자간 협력을 통한 성장 및 개발과 관련 77그룹(G77)의 단결 그리고 개도국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 등을 포함한 신국제경제 질서의 틀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의의와 평가

빈자(개도국)를 희생시킴으로써 부자(선진국)는 더욱 부유해 지는 신자유주의적 무역자유화의 모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선·후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남북문제 해결은 국제경제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 간의 상호보완적 교역관계 정립을 위해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 -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사전』2권(동아출판사, 1993)

• -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동아출판사, 1994)

• - 『한국세계대백과사전』4권 (동서문화, 1997)

• - 『21세기 정치학대사전』상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아카데미리서치, 2002)

• - 『국제통상의 이해·무역환경』(박명섭·정재환, 형설출판사, 2007)

• - 『2008 신경제용어사전』(이청무, 더난출판, 2007)

• - 『세계정치론』(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하영선 외 옮김), 을유문화사, 2007)

• -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Ian Taylor, Routledge,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