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동결 해제 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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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James A. Kelly) 미국 특사의 방북 시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북한이 핵 동결 해제와 핵시설 가동을 선언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강행한 사건.
역사적 배경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북한의 핵동결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수로를 지원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사항은 순조롭게 이행되지는 않았고 북핵문제는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대화와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경과
2002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핵관련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시 강석주(姜錫柱)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음을 미 국무부 대변인이 10월 17일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제2차 북핵 위기가 야기되었다.
결과
이후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참고문헌
『전환적 사건(轉換的 事件)』(이수혁, 중앙북스, 2008)
「북한(北韓)의 선군외교(先軍外交) 연구(硏究) : 약소국(弱小國)의 대미(對美) 강압외교(强壓外交) 관점(觀點)에서」(서훈,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 (http://www.nk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