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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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지역 유일의 정부간 다자 안보협의체.
설립목적
아·태지역 정세와 안보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아·태지역의 신뢰증진을 위한 ‘예방외교’에 공헌함을 목표로 한다.
연원 및 변천
1991년 나카야마 일본 외상이 ASEAN·PMC를 아·태지역의 정치, 안보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처음 제의하였고, 이 틀을 이용하여 1992년 ASEAN 6개국 정상들이 역외 국가들과 정치·안보 대화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7월 ASEAN·PMC(ASEAN의 확대외무장관회의)에서는 1994년부터 아·태지역 내 정치, 안보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994년 5월 태국 방콕에서 제1차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고위관리회의(ARF·SOM)가 개최되었는데, 참가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아세안 대화상대 10개국, 북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등 모두 27개국이었다.
기능과 역할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아·태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상태를 추구하기 위해 아·태지역 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여 안보문제를 정기적으로 공식 논의하여 분쟁의 사전방지 등 예방외교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 협의 내용들은 국가간 대테러 및 초국가간 범죄대응 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지역 및 국제안보정세·지역정세, 테러리즘, 군축, 비확산과 신뢰구축조치 및 예방외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역내 국가들간 상호신뢰 구축, 투명성 증대, 예방외교 분야 발전으로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정 모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회의체로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매년 한 차례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되는 외교장관 회의가 있고, 이에 앞서 회원국의 고위관리들이 회동하여 외교장관 회의를 준비하는 고위관리회의가 있다.
이 밖에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회기간회의와 대테러·초국가범죄, 재난구호, 해양안보, 군축. 비확산 등 4개 부문의 회기간회의, 회원국의 국방차관급이 참여하는 안보정책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실무자급 회의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전문가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이 있다. 전문 분야별 회의로는 국방대학총장회의, 전쟁법 세미나, 평화유지활동(PKO) 세미나, 국방언어학교 회의, 해적퇴치 워크샵, 재난구호회의, 예방외교 워크샵 및 세미나, 해양안보 세미나, 항공안전 워크샵, 아·태지역 포괄안보 협력에 관한 회의, 마약, 컴퓨터 범죄, 돈 세탁, 테러리즘 등 초국가적 범죄 분야별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움 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의 변화에 걸맞는 아·태지역 내 안정적 질서 구축과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하고 잇다. 또한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및 포괄적 안보 개념의 인식을 통해 ASEAN의 아·태지역 내 신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ASEAN이 1차적 추진체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참가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점진적 발전을 위해 신뢰구축, 예방외교, 분쟁해결 단계로 협력강도를 높이려 하며, 현재는 신뢰구축 단계로 예방외교의 원칙과 개념을 발전 중이다. 합의방식은 의사결정 전원합의를 채택하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아·태지역 주요 협력안보 포럼으로 상호이해에 기초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며, 다양한 지역안보 문제 논의로 상호이해와 분쟁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주요 관련국 외교장관들이 대부분 참여해 많은 관심을 모으는 외교 이벤트이다.
참고문헌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개황』(외교통상부, 2003)
『연합뉴스』(2009.7.16)
아세안지역안보포럼(http://www.aseanregionalforum.org/)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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