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자유무역협정

韓Chile自由貿易協定

• 정치·법제
• 사건
• 현대

이칭

• 이칭: 한칠레FTA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남광규
• 최종수정 2023년 10월 08일

내용 요약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2004년 4월 1일 칠레와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원자재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협상을 거쳐 2004년 4월 발효되었다. 양국은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반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사상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키워드

• 자유무역협정
• FTA

정의

2004년 4월 1일칠레와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설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수출 확대 및 안정적인 원자재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역사적 배경

한 · 칠레 FTA는 5년이라는 긴 준비 과정을 거쳐 발효됐다. 1998년 11월에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칠레가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02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6차 협상에서 타결되고, 2003년 2월에 정식 서명하였다. 2004년 2월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통과됨으로써 2004년 4월 1일부터 한국 · 칠레 FTA가 발효되었다.

주요사업

한 · 칠레 FTA 협정문은 전문 및 2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과 관련된 무역규범,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은 한 · 칠레 FTA 협정문 제3,4조 관세철폐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일반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였는데, FTA 체결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별로 관세를 즉시 철폐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의의와 평가

한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한 것에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지역무역주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안정적 수출시장과 구리 등 원재료의 수입시장 확보를 위해서였다. 우리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로 대외여건의 변화는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주1 등 무역제한조치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감소와 국내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국제 원자재값의 폭등은 자원이 빈약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 · 전자분야의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은 구리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내 구리수입의 30%를 공급하는 칠레와의 FTA는 상호 보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셋째는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FTA 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투자보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기업들은 해당국을 거점지역으로 삼아 주변 국가들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국이 다수국과 FTA를 체결한 경우 무관세 특혜를 받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특히 칠레는 한국과의 FTA 등 전세계 5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남미 공동시장을 통해 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 · 칠레 FTA는 한국의 사상 첫 자유무역협정인 동시에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첫 FTA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추진한 FTA가 처음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잇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국무역통계에 의한 한 · 칠레 FTA 체결 이후 1년간 통계를 보면, 2004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칠레에 대해 수출은 58.6%, 수입은 54.3%가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관세가 철폐된 자동차, 휴대전화, 캠코더, 컬러TV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구리 등 원자재와 포도주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그러나 염려했던 국내 농산물 시장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다.

참고문헌

•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확산(擴散)에 따른 한국기업(韓國企業)의 경영전략(經營戰略) 변화(變化)에 관한 연구(硏究)｣(심동섭·서청석, 『국제지역연구』12권 3호, 2008)

• - ｢세계무역환경(世界貿易環境)의 변화(變化)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체결(締結)에 따른 한국(韓國)의 대응전략(對應戰略)｣(권혁용, 『삼육대학교 논문집』38호, 2003)

주석

• 주1

  : 수입 제품이 수출국의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자국에 수입될 경우에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품의 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