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 )
정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에서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 공기업선진화.
개설
민영화의 목적은 ①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②주식 소유분산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③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④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에 있다.
공기업은 ①경제발전 과정에서 부족한 민간자본의 보충, ②시장실패의 교정, ③공익성을 가진 자연적 독점사업의 운영, ④재정적 수요 충족 등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공기업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고, 1980년대 들어 정부의 경제계획이나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자 공기업의 민영화가 세계적인 붐을 이루었다. 이러한 민영화의 움직임은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어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도 국영 공장과 기업의 운영을 민간 부문에 넘김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세계은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에만 세계 70여 개국에서 7천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들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①1968년∼1978년. 독점적 공기업의 경영부실과 비효율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을 1968년에 민영화하였고, 그 이후부터 1973년까지 인천중공업, 대한항공, 광업제련, 워커힐호텔 등을 민영화하였다. 민영화 방식은 주식 매각과 시중은행의 현물출자형식이었다.
②1981년∼1984년. 정부의 금융 산업 효율화를 위한 민영화 추진시기이다.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 등 4대 은행이 민영화되었으나,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민영화 방식은 민간기업이나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 매매형태의 지분 매각이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할 때엔 산업자본의 금융소유를 막기 위하여 「주식소유 상한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③1987년∼1997년. 1987년에 민영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5개 정부투자기관과 5개 정부출자기관을 포함, 모두 30개 기관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을 마련했다. 1997년 10월 공기업에 대한 전문 경영인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당시 민영화는 정부의 수입증대에는 기여하였으나 중·저소득층의 재산형성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④1998∼2002년. 1997년의 아시아 통화위기를 계기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장경제를 확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과거에 추진이 지연된 한국중공업과 국정교과서의 민영화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9월 포항제철(포스코)의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정부는 민영화에 따른 매각으로 재정 수입 18조 원을 거두었다.
⑤2003년∼2007년. 민영화 보다는 경영 효율화를 통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던 시기로, 45개의 기관이 신설되고 4만 명의 인력 증가와 88.2조 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당시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인 네트워크 산업을 민영화 할 경우 공공성 저하, 민간 독점, 요금인상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현황
정부는 2008년 8월 이후 200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각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출자회사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강도 높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 민영화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확대 및 자회사 업무 위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상황변화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집행된 경우가 많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영화 정책도 사회·정치·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원래 계획을 계속 수정하면서 추진되었다. 즉, 민영화 정책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된 경우가 많았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계획과 졸속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었다. 이에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성과 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으로 민영화 과정상의 문제점과 민영화 이후 경영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민영화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자산의 해외매각에 의한 국부유출, 재벌의 경제력 집중, 공기업 임직원과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이 있다. 민영화 이후 경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민간 독점폐해, 민간기업의 투자부진, 과도한 다각화로 인한 부실 경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공기업론(公企業論)』(박영희, 다산출판사, 2008)
「공기업(公企業) 민영화(民營化)와 경영성과(經營成果)에 관한 연구(硏究)」(이상범,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외환위기(外換危機) 이후 공기업(公企業)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 성과분석(成果分析)」(노태근,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 정책(政策)의 평가(評價)와 향후(向後) 정책방향(政策方向)」(조성봉, 『공공경제』7, 2002)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