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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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67∼1970년 북한에서 실시한 주민성분 구분사업.
개설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1967년∼1970년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출신배경과 사회적 활동에 따라 성분을 분류한 사업이다.
역사적 배경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복구사업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제도개혁을 시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전 주민을 출신성분별로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 성분조사사업은 북한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경과
북한이 계급정책을 공식수립한 것은 1958년 전 주민의 성분을 조사하고, 출신성분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북한은 1958년 12월∼1960년 12월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통해 불순분자를 색출·처단하고 산간벽지로 강제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1966년 4월∼1967년 3월 ‘주민재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직계 3대와 외가 6촌까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주민성분을 분류했다.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은 그 직후인 1967년 4월∼1970년 6월 실시된 사업으로, 이 사업에서는 ‘주민재등록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전체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51개 부류로 구분함에 따라 북한식 계급구조의 골간을 완성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주민요해사업’(1972년 2월∼1974년), ‘주민증 검열사업’(1980년 1월∼1980년 12월), ‘주민증 갱신사업’(1983년 11월∼1984년 3월), ‘주민재등록사업’(1989년 10월∼1990년 12월), ‘공민증 갱신사업’(1998년 2월∼1998년 10월), ‘공민증 교체발급’(2004년 4월) 등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성분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결과
북한의 전 주민은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먼저 핵심계층은 북한체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적 계급으로 전 주민의 28%를 차지한다. 특히 이 계층의 주요 부류인 노동당원과 관료들은 북한에서 인텔리라 불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회계층’에 속하며 북한사회에서 핵심적 기능을 맡고 있다. 핵심계층의 여러 부류 가운데 최고 상류층은 이른바 ‘백두산 줄기’이다. 이 부류에는 김일성, 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 김일성과 항일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의식주 생활과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린다. 백두산 줄기 다음의 계층은 당 중앙위원, 내각의 상(장관)급 이상, 노동당의 부부장급 이상, 군 대장급 이상 등 고위관료와 군간부들이며, 이들은 물자공급 등급에서 1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과 그의 가족들도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으며 의식주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특권을 누린다. 핵심계층의 주요 부류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산다.
동요계층(기본군중)은 위기 시에 믿을 수 없는 부류들로 분류된 북한체제의 중간계층이며, 일반노동자·기술자·농민·사무원 및 그 가족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제한된 수입과 배급으로 생활하며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 등지에 산다. 이들에게는 의료혜택 등 국가적 시혜가 충분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민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들은 전 주민의 45%를 차지하며 그 중 일부는 핵심계층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다.
적대계층(복잡군중)은 ‘계급적 적대자’와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다. 이른바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이들에게는 사회진출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강제노동·강제수용·공개처형 등 인권유린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전 주민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과거에 정치적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던 사회계층구조와는 별개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회계층이 재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과 시장을 매개로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뿐 아니라 장사 실패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북한사회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북한의 계층구조는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계급정책에 의한 의도적 산물이다. 즉 북한사회는 사회주의체제에서 표방하는 평등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계층 간의 차이가 큰 불평등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계층 간 불평등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반당·반혁명적 색채를 가진 인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체제에 반감을 가질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격리시키려는데 있다.
참고문헌
『북한이해 2011』(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화해·협력시대, 북한·통일문제 이해의 길라잡이!』(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북한자료센터(munibook.unikorea.go.kr)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