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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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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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을 통솔하는 최고사령관.
이칭
이칭
북한군 최고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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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의 무력을 통솔하는 최고사령관.
내용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북한군 통수 계통의 가장 높은 직책이다. 이 직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5일 군 지휘체계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비상설기구로 만들어졌으며, 당시에는 김일성이 임명되었다. 197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 직책이 상설화되었고, 이후 주석인 김일성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자동으로 겸직하게 되었다.

김일성에 이어 1991년 12월 24일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고, 2011년 12월 3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이 이 직책에 추대되었다.

최고사령관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명확히 기술된 문건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선말대사전』에는 “조선인민군을 총책임지고 령도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1972년 헌법에는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라고만 정의되어 있다. 이렇듯 임무와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고사령관은 군사지휘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009 북한개요』(통일연구원, 2009)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국사편찬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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