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체공업화 ()
정의
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산업구조.
내용
1950년대 한국 공업구조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이 시기 수입대체공업화는 국가주도 하에 추진된 것으로, 주요 재원을 원조에 두고 국가자본의 조달을 원조물자의 국내 판매대금인 대충자금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1950년대 수입대체공업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하기보다 원료와 판매의 독점에 축적기반을 두고 있었고, 실수요자제에 의해 원조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기업은 격심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물자가 부족하던 당시에 원조물자를 획득하는 자체만으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더욱이 시장환율과 공정환율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이득도 컸다. 이들은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나 독과점적 판매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방임으로 판매독점을 유지할 수 있었고, 금융이나 과세면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렸다.
1954∼1960년 간에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국민소득의 13.5∼19.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제조업중에서도 생산재 공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 소비재 공업이 압도적이었다. 소비재 공업의 성장도 면방직, 소모방직, 제분, 제당, 주정 등 섬유 및 음식료품공업에 한정되어 다양한 범주의 수입대체공업화를 통해 경제 각 부문이 내부 연관을 형성하여 자립적 국민경제를 이룰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1950년대 공업화를 주도한 5개 업종의 섬유 및 음식료품 공업의 자본 축적은 기본적으로 원료조달과 제품판매 등 유통과정의 독점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들 업종의 대자본가들은 대한방직협회, 대한모방협회, 한국제분공업협회 등 카르텔을 결성하여 실수요자제에 의해 원조원료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받았다. 이들 협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게만 회원 자격을 주고 신규기업의 진입을 억제했다. 1954∼58년 동안 ICA원조자금에 의한 물자도입 총액 중 실수요자제에 의한 도입액 비중은 면방직업의 면화와 주정업의 당밀이 100%, 제분업의 소맥이 81%, 제당업의 원당이 27%를 차지했다. 또한 금융 및 조세 특혜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조치나 독과점적 판매행위에 대한 정책적 방임으로 판매독점을 유지했다. 그 결과 이들 업종의 생산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시장점유율을 보면 방적의 경우 동업종 총기업체수의 19%에 불과한 대기업이 89%, 제당은 2%의 대기업이 92%, 모방직은 제일모직이 60% 가량이나 되었고, 제분은 대한제분, 조선제분, 제일제분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독점은 자본주의 일반의 과정에서처럼 생산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원조와 그것을 매개로 한 각종 자원의 배분과정이나 제품 판매에서의 정책적 특혜에 의한 것이어서 상업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문헌
『한국자본주의의 역사』(강만길 엮, 역사비평사, 2000)
「이승만 정부의 수입대체공업화와 한·미간 갈등」(최상오.『사회연구』6, 2003)
「한국의 수입대체공업화정책에 관한 연구」(김광수,『성곡논총』7, 1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