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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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생명공학의 산업화를 위해 과학기술처가 수립한 범부처적 정책.
개설
1993년 12월에 과학기술처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일명 바이오텍 2000)을 수립하여 생명공학의 산업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생명공학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21세기 초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 수준을 선진 7개국 권에 진입시키겠다는 국가계획이었다.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2006년에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일명 Bio-Vision 2016, 2007~2016)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
내용
1991년에 발표된 일명 ‘G7 프로젝트’는 2000년까지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었으며, 14개 중점 분야에 신의약·신농약 개발과 신기능 생물소재 기술개발 등 생명공학과 관련된 2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처는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1993년 12월에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994년을 ‘생명공학 도약의 해’로 선포했다.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 보건사회부, 농림수산부, 환경처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활용하는 범부처적 정책으로, 정부 자금 5조 7650억 원, 민간 자금 10조 2750억 원 등 총 16조 310억 원을 투입하여 2000년까지 세계 생명공학시장의 5% 점유를 목표로 했다.
이 계획은 생물소재 관련 기술(① 신기능 생물소재 기술, ② 생체기능의 공업적 이용 기술), 보건의료 기술(③ 의용생체공학 기술, ④ 생체기능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⑤ 게놈분석 및 이용 기술), 농림수산업 및 식품 기술(⑥ 생물자원의 유전공학적 육종 및 기내증식 기술, ⑦ 식품 생명공학 기술), 환경·안전관리 및 생물자원보전 이용 기술(⑧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 기술, ⑨ 환경 및 안정성 평가 기술), 대체에너지 기술(⑩ 생명공학적 대체에너지 기술), 기초생명과학 등 6개의 중점추진 분야와 10대 중점추진 연구개발과제를 제시하여 생명공학 전반의 산업화를 목표로 했다.
변천과 현황
‘바이오텍 2000’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생산기술기반의 선진국 수준 확보를, 2단계는 원천기반기술에서 2002년에 선진 7개국 수준 진입을, 3단계는 생명공학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를 목표로 해서 생산기반기술과 원천기반기술 모두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바이오텍 2000’으로 확보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생명공학의 산업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6년에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6)’인 ‘Bio-Vision 2016’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총 14조 2881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생명공학분야 세계 7위의 논문 및 특허기술 수준 제고, 60조 원 규모의 시장 창출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의의와 평가
국내 생명공학분야는 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정부의 투자는 1994년 536억 원에서 2006년 8,021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관련 분야 석박사 배출은 1999년 6,700명에서 2006년 9,700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인적·물적 투자 증대로 생명공학 분야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졌는데, SCIE 논문 수 기준으로 1994년 세계 29위에서 2005년 13위로, 특허를 통해 본 기술력 지수는 199497년 21위에서 200205년 14위로 상승하였다.
또한 바이오산업 국내 시장규모는 1994년 1,700억 원에서 2005년 2.7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 기간 동안 12개의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참고문헌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 Bio-Vision 2016』(과학기술부, 2006)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Biotech 2000』(과학기술처, 1994)
「한국 생명공학정책의 형성과 과학자집단의 정책 활동」(김훈기, 『한국과학사학회지』32-2,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