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사령부

Cyber作戰司令部

• 정치·법제
• 단체
• 현대

이칭

• 약칭: 사이버작전사

단체

• 설립 시기: 2010년 1월 11일
• 전신: 사이버사령부
• 후신: 사이버작전사령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최영철 (강원대학교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
• 최종수정 2024년 09월 08일

내용 요약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10년 1월에 창설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응할 군대 조직을 지휘·통솔하는 사이버전쟁 수행 부대이다. 국방부는 2018년 8월, 기존 사이버사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명칭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였다. 2009년 7월 7일 시작된 북한의 7·7 디도스(DDoS) 공격을 계기로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창설되었다. 인터넷에서 해킹, 댓글 등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대응할 군대 조직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업무 및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키워드

• 사이버공격
• 사이버작전
• 심리전
• 인터넷전쟁

정의

2010년 1월에, 창설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응할 군대 조직을 지휘·통솔하는 사이버전쟁 수행 부대.

설립 목적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응할 군대 조직을 지휘 · 통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주1으로부터 국가 정보관리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생겼다가 공격과 심리전(心理戰)^주2을 포함하는 사이버전쟁 수행 부대로 탈바꿈하였다. 2010년 1월에 창설된 뒤 2011년 9월, 국방부(國防部) 직속 사령부(司令部)^주3가 되었다. 2009년에 일어난 ‘7·7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주4 공격’ 사태가 이 부대 창설의 동력이다.

변천 및 현황

2010년 1월, 합동참모본부(合同參謀本部 예하(隷下)^주5 ‘사이버 사령부’로 창설되었다(2처 4단). 2011년 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로 승격되었다(4처 1실, 4단 2대). 2015년 2월, 사이버 작전은 합참 의장(合參議長)^주6이 지도 · 감독하는 것으로 지휘 관계가 변경되었다. 2019년 9월에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부대 명칭이 변경되었다(합참 예하^주7로 재편성).

주요 활동

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제2956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 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 작전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활동 3) 사이버 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 작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 훈련 5) 사이버 작전 관계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 6) 사이버 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7) 그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

기능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위의 주요 임무에 수반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이버 공간에 대한 실시간 상황 인식 및 정보 · 작전 기능 강화 2) 사이버 상황 인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작전 센터 신설 3) 정보 수집과 작전 수행 등 임무별 작전단 편성

의의 및 평가

국방부는 2018년 8월 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작전사)’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기존 사이버사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보강하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 부대(直轄部隊)^주8로 유지하면서도 합참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편, 『군사용어대사전』 (청미디어, 2016)

• 논문

• - 신경수, ｢사이버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대응 문제｣ (『국방정책연구』 36-1, 한국국방연구원, 2020)

주석

• 주1

  :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상대 국가나 기업, 개인 따위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손상을 입히는 행동. 우리말샘

• 주2

  : 명백한 군사적 적대 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ㆍ외교ㆍ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 우리말샘

• 주3

  :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소속 부대를 지휘ㆍ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는 본부. 우리말샘

• 주4

  : 여러 크래커를 분산 배치 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해킹. 우리말샘

• 주5

  : 지휘관이나 우두머리의 지휘 아래. 또는 그 아래 딸린 사람. 우리말샘

• 주6

  : 합동 참모 회의의 장.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여 합동 참모 본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우리말샘

• 주7

  : 지휘관이나 우두머리의 지휘 아래. 또는 그 아래 딸린 사람. 우리말샘

• 주8

  : 상급 부대가 직접 지휘ㆍ관할하는 독립 부대.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