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憲法裁判硏究院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제도/관청

• 상급 기관: 헌법재판소
• 설치 시기: 2011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최종수정 2024년 09월 02일

내용 요약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에,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산하 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라키움 빌딩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 및 법률가, 공무원, 교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전문적 혹은 대중적인 헌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키워드

• 헌법_전문_국책연구기관
• 헌법교육기관
• 헌법연구기관
• 헌법재판소

정의

2011년에,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산하 기관.

설치 목적

헌법재판연구원(憲法裁判硏究院)은 중장기적으로 장차 헌법재판^주1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관련 헌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와 위헌 심사 기준을 정립하며,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 ·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하여 법률 실무가^주2와 예비 법조인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공무원,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등 일반 대중에게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본권^주4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기능과 역할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책임 연구관 및 책임 연구원을 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 제도에 관한 중장기적 · 비교법적 연구,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 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 · 판례 연구,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 · 분석, 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법학전문 대학원생, 변호사 및 국선 대리인, 외국 사법 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그 밖에 헌법재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주3

변천사항

헌법재판연구원은 2010년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후, 2011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빌딩에 있었으나, 2018년 12월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나라키움 빌딩으로 이전하였다.

의의 및 평가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에 설치된 독립 연구 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헌법 전문 국책 연구 기관이다. 2011년 설립 이후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세계 속의 선도적인 헌법재판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데 일조하여 왔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은 법률가, 공무원, 교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전문적 혹은 대중적인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헌법적 법치주의(法治主義)에 필요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 -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3)

•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3)

• 논문

• - 공진성,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재판실무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법과정책』 29-1,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3)

• 인터넷 자료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 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

• - 헌법재판연구원(https://ri.ccourt.go.kr)

주석

• 주1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우리말샘

• 주2

  : 실무에 밝은 사람. 우리말샘

• 주3

  : 공진성,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재판실무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연구」(『법과정책』29-1,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3), 6~8쪽 참조.

• 주4

  :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헌법을 통하여 보장되며,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