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障碍人差別禁止法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이칭

• 속칭: 장차법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 2007년
• 시행 시기: 2008년
• 제정 시기: 2007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최종수정 2024년 09월 09일

내용 요약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 법원의_구제조치
• 시정명령
• 장애인
• 장애인정책
• 장애인차별
• 차별금지

정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障碍人差別禁止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법제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이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지되는 차별 행위의 범위를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를 차별하는 행위와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 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 부성권 및 성 등,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장애 여성의 증가 및 장애 아동으로 인한 장애인 가족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 법원의 구제 조치, 차별 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 규정을 두면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 등의 어려움이나 차별 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증 책임을 배분하고 있다.

변천사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정된 이래 총 10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개정(2021년)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무인 정보 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무인 정보 단말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 ·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둠으로써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는 ‘장애’의 개념과 더불어 ‘차별 금지’의 개념이 중요시되었다. 이는 장애인이 시혜^주1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주2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전의 개인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급부^주3 중심의 장애인 정책에서 사회적 모델로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4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원칙적인 수준에서 선언적인 의미로 차별 금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 법원의 구제 조치 등 권리 구제 절차까지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주5

참고문헌

• 논문

• - 김진우,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이론적 비교 연구｣(『사회복지연구』41-1,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 - 윤수정, ｢장애인정책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향: 복지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인터넷 자료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https://www.law.go.kr)

•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개정 이유｣(http://likms.assembly.go.kr/bill)

주석

• 주1

  : 은혜를 베풂. 또는 그 은혜. 우리말샘

• 주2

  : 윤수정, ｢장애인정책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향: 복지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9쪽 참조.

• 주3

  : 재물 따위를 대어 줌. 우리말샘

• 주4

  : 김진우,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이론적 비교 연구｣(『사회복지연구』41-1,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39쪽 이하 참조.

• 주5

  : 윤수정, ｢장애인정책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향: 복지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