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選擧硏修院

• 정치·법제
• 단체
• 현대

단체

• 상위 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설립 시기: 1996년 5월 10일
• 설립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2017년 이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문은영 (선거연수원)
• 최종수정 2024년 11월 25일

내용 요약

선거연수원(選擧硏修院)은 1996년에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정당 관계자 과정,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청소년 선거 체험 과정, 시민·사회 단체 등 협업 연수, 여성 정치 참여 연수, 다문화 가족 연수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강좌 등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거·정치 제도 연구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제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키워드

• 민주시민교육
• 선거교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의

1996년에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

설립 목적

1980년대 말과 1990년대를 거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 시민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2년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해 선거연수원(選擧硏修院)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출범하였다.

변천 및 현황

1963년 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는 유권자(有權者)^주1의 의식 개선 등을 위한 상시 계도(啓導)^주2 의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창설 이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참여의 올바른 선거권(選擧權) 행사 등에 중점을 두고 계도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창설 초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계도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1970년대 유신 시대(維新時代)^주3에는 그마저도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후 1980년대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제5 공화국^주6 출범 후 1981년 처음으로 민주 시민 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1일 교사, 정당 및 단체 강연, 각급 학교와 노동조합의 표준 선거 절차 및 선거 관리 규정 제공, 학생회장 또는 조합장 선거관리 지원, 각종 계기를 이용한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계도 ·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주요 활동

선거연수원은 개원 이후 교육 영역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1997년 10월 27일 처음으로 12개 정당의 중앙당 및 시 · 도지부의 정당 · 선거 사무 관계자 63명을 대상으로 ‘정당 간부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후보자, 시민 단체 회원, 교원, 선거 관계 공무원, 여론 형성층,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선거연수원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 · 도 및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수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교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지정해 학교 등에서 민주 시민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는 유권자나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강좌나 사이버 강좌 등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또한 선거 · 정당 관련 학술 단체나 외국의 선거 기관 등과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엄(symposium)^주5 등을 개최하고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거 · 정치 제도 연구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제작 ·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선거연수원은 직무 교육 내실화를 통한 유능한 선거 전문 인력 양성,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全國同時組合長選擧)를 대비해 실습 · 참여 중심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올바른 참정권(參政權) 행사와 주권(主權)^주7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온 · 오프라인 맞춤형 교육 · 연수를 추진해 선거 · 정치 참여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피선거권 ·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라 새내기 유권자 등 청소년 선거 교육을 강화하였고, 메타버스(metaverse)^주4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민주 시민 교육의 소통 ·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50년사』 (박영사, 2013)

• 인터넷 자료

• - 2017~2023년 선거연수원 연보 (https://www.civicedu.go.kr/web/yearbook/index.html)

주석

• 주1

  :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우리말샘

• 주2

  :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 우리말샘

• 주3

  :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유신 헌법의 지배를 받던 시대. 우리말샘

• 주4

  :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따위처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5

  :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토론회. 우리말샘

• 주6

  :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1980년 10월 27일에 발효된 새 헌법에 따라 세워진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공화국. 12ㆍ12 군사 반란과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계기로 집권한 신군부의 주도에 의하여 출범하였으며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가 특징이다. 1981년 3월 3일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후 1988년 2월까지 존속하였다. 우리말샘

• 주7

  : 가장 주요한 권리.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