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65년 3월,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다른 환율을 적용하던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모든 외환에 대해 하나의 환율을 적용하는 환율제도.
제정 목적
내용
환율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가격 변수이지만, 외환이 부족하고 외환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1950년대 및 1960년대 초반에는 외환의 획득 경로에 따라 다양한 환율을 인정하는 복수환율제를 채택하였다. 가령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과 정부가 보유한 외환에 적용한 환율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정부의 외환 관리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외환 획득 경로와 무관하게 모든 외환에 대해 단일의 환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1964년 5월에 단일환율제를 채택했고, 1965년 3월에는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다.
변천사항
1950년대에는 복수환율제가 적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외환에 대한 수요를 수출 등과 같이 한국 경제의 자체 능력으로 외환을 공급하는 것보다 미국의 무상원조나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 등과 같이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 공급되는 외환이 훨씬 많았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전후 재건 목표가 달라 환율 정책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한국정부는 저환율정책을 주장한 반면, 미국정부는 시장환율에 근접한 고환율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것은 쉽게 조정되지 않아 복수환율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승만 정부를 이어 집권한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공정환율을 1달러 당 6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여 단일환율제를 채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공정환율 인상과 함께 시장환율 역시 인상되어 단일환율제를 채택하려는 민주당 정부의 시도는 좌절되었고, 수출주도공업화정책을 채택한 박정희 정부하에서 1964년 5월에 환율을 1달러 당 255원으로 인상하면서 단일환율제가 채택되었고 1965년 3월에 외환 증서의 거래를 허용하면서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될 수 있는 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의의 및 평가
1960년대 중반에 단일변동환율제가 채택되면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실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수출은 연평균 성장률이 30%를 훨씬 웃도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65년 3월에 변동환율제를 채택했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은 거의 고정환율제처럼 운영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재무부, 『환율관계』 2(국가기록원, 1964)
- 재무부, 『환율관계』 3(국가기록원, 1964)
- 재무부, 『환율관계철』 (국가기록원, 1965)
- 재무부, 『단일변동환율』 (국가기록원, 1965)
단행본
- 김광석, 웨스트팔, 『한국의 외환무역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76)
논문
- 주익종, ｢1960년대 초·중반 한국의 환율 개정｣ (『경제사학』 41-2, 경제사학회, 2017)
- 최상오, ｢1950년대 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한국경제연구』 9, 한국경제연구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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