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50년, 대한조선공사법에 의한 국영 기업으로 출범한 당시 한국 최대 조선소.
설립 목적과 과정
변천 및 현황
대한조선공사는 「대한조선공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한 국영 기업으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장기간 경영난에 시달렸다. 우선 특별법 시작 직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소 일부 시설을 미군이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정부의 조선소 정상화 계획은 시작부터 차질이 있었다. 1953년 휴전 이후, 미군 원조 등을 통해 시설을 늘려 조선소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그 역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경영난의 이유는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력이 낮아 국내 조선 시장에서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 선박과 경쟁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지만, 원조로 재정의 절대 부분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그럴 여력도 없었고, 원조를 제공하는 미국 역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정부는 외국 중고선 수입을 규제하기도 힘들었다. 당장 부족한 선박을 메우기에 외국 중고선의 수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 정부는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여 대한조선공사 민영화를 모색하였으나 실행할 수 없었다. 「대한조선공사법」을 폐지하고 주식 회사로 전환하는 한편으로 정부 수직을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었지만, 인수할 민간 자본가도 없었고, 인수자가 나타나 민영화한다고 하더라도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기간산업의 위상을 갖는 조선소가 민영화 후 경영 실패로 해체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였다.
1960년대, 대한조선공사는 국가 주도하의 경제 개발과 수출 지향적 공업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영 체제로 다시 전환되었다. 「대한조선공사법」이 다시 제정되고 정부 지원을 통한 자본 증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상화를 모색하였다.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과 다시 관계를 맺고, 이들의 기술로 시설을 증가시켰으며, 청구권 자금에 의해 대형 화물선 건조도 달성하였다. 1967년 4천 톤급 화물선 건조는 그때까지 국내에서 건조된 가장 큰 선박이었다.
1968년, 정부는 해운업자 남궁련(南宮鍊)에게 대한조선공사를 매각하였다. 민영화된 대한조선공사는 1970년대 거제시 옥포에 100만 톤급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석유 위기에 따른 세계 조선 산업 장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대우그룹에 옥포 조선소 건설을 넘기고 기존 부산 영도의 조선소만을 경영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에도 불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1988년 부도로 법정 관리를 받게 되었다. 1989년 한진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가고 대한조선공사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주요 활동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배석만, 『한국조선산업사: 일제시기편』 (선인, 2014)
- 『대한조선공사30년사』 (대한조선공사, 1968)
논문
- 배석만, 「1950년대 대한조선공사의 자본축적 시도와 실패원인-자본축적과정에서 귀속기업체의 역할 분석-」 (『부산사학』 제25·6 합집, 1994)
- 배석만, 「조선산업-수출전문산업으로의 극적 전환」 (『역사비평』 122, 2018)
인터넷 자료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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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배를 설계하여 만듦.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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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군수품을 유료로 공급하는 회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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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건물이나 배 따위를 설계하여 만듦.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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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광복 이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미군이 남한 지역에서 행한 군사 통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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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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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회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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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受入)되는 자금. 무상 자금, 차관 자금 및 그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금을 통틀어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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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선박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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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크거나 작은 군사용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군함, 구축함, 어뢰정, 소해정 따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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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물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두루 쓸 수 있는 것.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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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고압의 공기를 수면을 향하여 내뿜어 선체를 수면으로부터 약간 뜨게 하여 달리는 배. 수면의 저항을 줄여 고속으로 달릴 수 있으며 선체의 흔들림도 적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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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건물이나 배 따위를 설계하여 만듦.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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