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사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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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폴리사절단은 1945년 4월부터 1947년 3월까지 미국 국무부의 주도하에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배상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한 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배상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1945년 4월 트루먼 대통령의 임명으로 조직된 미국 배상사절단이다. 사절단은 1945~46년 두 차례 동아시아 각국을 시찰한 후 엄격한 대일배상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정의
1945년 4월부터 1947년 3월까지 미국 국무부의 주도하에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배상 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한 기구.
조직 경위
활동
폴리사절단[U.S. Representative of the President on the Allied Commission on Reparations]은 194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본과 한국[서울], 중국[베이징 · 상하이 · 톈진 · 충칭 등] 각지를 시찰하고,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1946년 4월부터 7월까지 재차 한국[인천 · 부평, 평양 · 원산 · 진남포 등]과 만주 일대를 시찰한 후 1946년 11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미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에 총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의 잠재적 전쟁 능력을 파괴한다는 취지에서 일본 국내의 잉여 공업 설비를 철거하고, 그 일부를 피점령 지역으로 이전하며, 피점령 지역의 일본 공업 자산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절단 보고의 골자였다. 설비의 일부는 독립한 한국[Korea] 경제의 부흥을 위해 한국으로 이전하는 안도 주2
폴리사절단 이후 미국의 대일배상 정책
폴리사절단 보고의 기조는 최종적으로 미국의 대일배상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1947년 이후 미국은 배상의 포기가 미국 및 동아시아 전체의 이익이라는 주3의 논리로 대일배상 규모를 대폭 삭감하였다. 한일관계에서 이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양국 경제통합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주4
의의 및 평가
폴리사절단의 대일배상안은 일본의 민주화 · 비군사화, 동아시아 지역의 균등한 공업 발전과 자유무역체제, 정치적 안정이라는 1947년 이전 미국의 대일배상 정책과 동아시아 전후 질서 구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진희,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선인, 2008)
오오타 오사무, 『한일교섭: 청구권문제 연구』(송병권, 박상현, 오미정 옮김, 선인, 2008)
논문
송병권, ｢미군정기 폴리 배상사절단의 배상안과 조선의 지역주의적 재편문제｣(『사학연구』 102, 한국사학회, 2011)
李鍾元, ｢前後米国の極東政策と韓国の脫植民地化｣(『近代日本と植民地 8 : アジアの冷戰と脫植民地化』, 岩波書店, 1993)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