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청구권자금

對日請求權資金

• 경제·산업
• 개념
• 현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주익종 (이승만학당(주)
• 최종수정 2024년 10월 28일

내용 요약

대일청구권자금은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식민지배라는 한국과 일본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의미로 한국이 일본에게서 받은 무상 3억 달러 및 공공차관 2억 달러 자금이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한국은 일본에게서 무상 3억 달러 및 공공차관 2억 달러를 받았는데, 외자 도입이 쉽지 않았던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키워드

• 경제개발
• 청구권협정
• 한일국교정상화

정의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식민지배라는 한국과 일본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는 의미로 한국이 일본에게서 받은 무상 3억 달러 및 공공차관 2억 달러 자금.

내용

1945년 해방으로 한일 관계는 단절되었고 한일 양국은 새로 국교를 맺어야 했다. 그 틀은 일본과 연합국 간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조약에서 한국은 전승국도 패전국도 아닌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간주되었고, 양국은 상호 재산과 채권 채무를 조정하기로 되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고 또 식민피지배국으로서 식민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었다. 이를 기본선으로 하여 한일간 국교 정상화 교섭의 일환으로서 청구권 교섭이 진행되었다. 1952년 한일회담 개시 이래, 한국의 청구권 요구에 대한 일본의 역(逆)청구권(옛 재한 일본인 재산) 주장이나 식민지배 긍정 발언, 재일교포 북송 등으로 인해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60년 민주당 정부의 한일회담 때 한국 측이 청구권 항목을 설명하였다.

박정희 군사정부 때인 1962년부터 한일 양측의 청구권 토의가 진행되었다. 일본은 한국측 청구권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으니, 일례로 한국서 반출된 금은의 반환 요구에 대하여 일본은 조선은행이 적법하게 대가를 치르고 사들인 상거래였다고 하였다. 남은 것은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금과 한국인의 일본 금융기관 예금 등뿐이었고, 과소한 청구권 금액으로 한일협정을 타결할 수는 없었기에 일본이 독립축하금 성격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여 결국 무상 3억 달러, 유상(공공차관) 2억 달러로 타결되었다. 이 자금을 한국은 청구권 자금으로, 일본은 경제 원조 자금으로 각기 해석하고, 양국은 이로써 한일 양국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데 합의하였다.

청구권 자금은 그후 10년간 나누어 도입되고 그 사용 용도는 한일 양국이 협의토록 하였는데, 무상자금은 자본재 40%, 원자재 44% 등에 쓰였고, 유상자금은 모두 자본재로서 사회간접자본 42%, 광공업 57% 등에 쓰였다. 무상자금 3,078만 달러와 유상자금 8,868만 달러를 쓴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은 그 대표적 사용처다.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청산한 금액으로서 청구권 자금이 과소하다는 시각도 있으나 그것이 식민지배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권 자금의 연 도입 금액은 5천만 달러 정도로서 당시 미 원조 금액보다 훨씬 작았으나, 일본으로부터의 기술과 자본 도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경제기획원, 『청구권 자금 백서』 (1976)

• -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 출판부, 1996)

• - 장박진, 『미완의 청산』 (역사공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