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약칭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정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약칭.
내용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재판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청원권은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이고, 나머지는 침해된 권리를 사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對國家的)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대환, 『기본권론』(박영사, 2024)
-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24)
- 한수웅, 『헌법학』(법문사, 2024)
- 전광석, 『한국헌법론』(집현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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