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병역_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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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에 의해 투옥된 모든 죄수.
양심수 (良心囚)
자신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에 의해 투옥된 모든 죄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思想과 良心의 自由)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은 1872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앨러게니(Allegheny)에서 러셀(Russel, C. T.)을 중심으로 창립된 기독교계 신종교이다. 삼위일체론 등 주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한다. 예수는 유일신 여호와의 아들이며 여호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로 이해한다. 우리나라에는 1912년에 전해졌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102,456명의 신자들과 1,266개의 회중(교회)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證人)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은 1872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앨러게니(Allegheny)에서 러셀(Russel, C. T.)을 중심으로 창립된 기독교계 신종교이다. 삼위일체론 등 주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한다. 예수는 유일신 여호와의 아들이며 여호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로 이해한다. 우리나라에는 1912년에 전해졌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102,456명의 신자들과 1,266개의 회중(교회)이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대체복무제도 (代替服務制度)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