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양심의 자유

思想과 良心의 自由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임지봉 (서강대 교수, 법학)
• 최종수정 2025년 11월 19일

내용 요약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사상의 자유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키워드

• 사상의_자유
• 양심_유지의_자유
• 양심_형성의_자유
• 양심의_자유
• 양심적_병역거부

정의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제정 목적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내심의 윤리의식과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하며, 개인의 내면적 정신작용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이는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에는 사상의 자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양심의 자유의 ‘양심’은 인간의 내심의 자유 중 윤리적 성격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사회적 양심으로서 사상의 자유를 포괄하는 내심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용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유지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다원적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의료 행위 거부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의무 또는 공익 간의 충돌을 보여주며, 법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변천사항

양심의 자유의 주요 쟁점 중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2018년에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재 2004. 8. 26, 2002헌가1],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사죄 광고와 관련하여, 「민법」 제764조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적용 위헌결정[헌재 1991. 4. 1, 89헌마160]을 내렸다.

의의 및 평가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 권리의 보장과 그 한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 권리의 의미와 범위도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성낙인, 『헌법학(제24판)』(박영사, 2024)

• - 한수웅, 『헌법학(제11판)』(법문사, 2021)

• 논문

• - 손상식, ｢양심의 자유의 체계적 지위와 그 보장에 관한 소고｣(『세계헌법연구』 30-1,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