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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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방제는 북한이 1960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남과 북에 현존하는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연방통일정부 수립 후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등 무리한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서독 주도하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 후, 흡수통일 방지를 위해 ‘완성형 연방제’에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고려연방제 (高麗聯邦制)
고려연방제는 북한이 1960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남과 북에 현존하는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연방통일정부 수립 후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등 무리한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서독 주도하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 후, 흡수통일 방지를 위해 ‘완성형 연방제’에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집권세력 내지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을 위하여 사회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여 조성한 보수적 국면의 정치.
공안정국 (公安政局)
집권세력 내지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을 위하여 사회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여 조성한 보수적 국면의 정치.
민족통일협상회의는 1989년 9월 28일 북한이 남한의 정부·정당·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제안한 회의이다. 1973년 김일성의 ‘대민족회의’ 제안 이후 북한은 정치협상회의 형태의 대남 정치선전 공세를 계속 전개해 왔다. 민족통일협상회의는 1989년 북한의 외교부 부장 김영남이 제안한 것으로 남북 각각 60명이 조국통일 방도 등을 다루자는 제안이었다.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하되, 모든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원탁회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제안이 남한의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한 대남 선전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제안을 거절하였다.
민족통일협상회의 (民族統一協商會議)
민족통일협상회의는 1989년 9월 28일 북한이 남한의 정부·정당·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제안한 회의이다. 1973년 김일성의 ‘대민족회의’ 제안 이후 북한은 정치협상회의 형태의 대남 정치선전 공세를 계속 전개해 왔다. 민족통일협상회의는 1989년 북한의 외교부 부장 김영남이 제안한 것으로 남북 각각 60명이 조국통일 방도 등을 다루자는 제안이었다.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하되, 모든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원탁회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제안이 남한의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한 대남 선전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제안을 거절하였다.
1973년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발표된 북한의 통일강령이다. 김일성이 1973년 6월 23일 체코공산당 제1서기 후사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발표하였다. 한국 측에서 「6·23 선언」을 통해 대공산권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자는 제안을 하자 즉각적으로 이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내놓고 대응하였다.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 ‘단독 유엔가입 반대 및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국통일 오개방침 (祖國統一 五個方針)
1973년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발표된 북한의 통일강령이다. 김일성이 1973년 6월 23일 체코공산당 제1서기 후사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발표하였다. 한국 측에서 「6·23 선언」을 통해 대공산권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자는 제안을 하자 즉각적으로 이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내놓고 대응하였다.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 ‘단독 유엔가입 반대 및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1997년 북한이 역대 통일 원칙, 강령, 방안 등을 3가지로 종합한 개념이다. 북한이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발표했으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 1993년 4월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1980년 10월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 세 가지를 통칭한 개념이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표현을 1996년 11월 24일 김정일이 판문점을 방문할 때 처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통일 3대헌장 (祖国統一 三大憲章)
조국통일3대헌장은 1997년 북한이 역대 통일 원칙, 강령, 방안 등을 3가지로 종합한 개념이다. 북한이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발표했으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 1993년 4월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1980년 10월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 세 가지를 통칭한 개념이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표현을 1996년 11월 24일 김정일이 판문점을 방문할 때 처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