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정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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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것.
범죄인 인도 (犯罪人 引渡)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것.
형무행정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에서 관활하고 있는 북한만의 특수 형무소.
교화소 (敎化所)
형무행정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에서 관활하고 있는 북한만의 특수 형무소.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에서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수용 및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격리 수용소이다. 1956년 종파사건 이후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 탄광지역에 통제구역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주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정치범에 대한 조사와 수사 및 처벌수준의 결정, 수용시설의 관리를 담당한다. 2009년 기준으로 6개 정치범수용소에 15만~20만 명도 정도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경 회령 관리소가 폐쇄되었다. 최근 탈북자의 증언, 관련보고서, 위성사진을 통해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政治犯收容所)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에서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수용 및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격리 수용소이다. 1956년 종파사건 이후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 탄광지역에 통제구역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주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정치범에 대한 조사와 수사 및 처벌수준의 결정, 수용시설의 관리를 담당한다. 2009년 기준으로 6개 정치범수용소에 15만~20만 명도 정도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경 회령 관리소가 폐쇄되었다. 최근 탈북자의 증언, 관련보고서, 위성사진을 통해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신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에 의해 투옥된 모든 죄수.
양심수 (良心囚)
자신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에 의해 투옥된 모든 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