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소 (敎化所)

정치·법제

제도

이칭

• 이칭: 정치형무소

정의

형무행정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에서 관활하고 있는 북한만의 특수 형무소.

개설

교화소는 2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이 가는 곳으로 우리의 교도소와 같다. 교화소도 일반교화소와 정치범교화소 두 가지가 있다. 교양소와 일반교화소가 모두 인민보안성 7국(교화국) 관리 대상인데 반해 정치범교화소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한다.

내용

북한에서는 범죄자를 큰 범주에서 정치범과 경제범으로 나눈다. 정치범은 북한 체제를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범죄자를 가리키며 이 범죄행위에는 각종 종교를 신앙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정치범으로 지목되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정치범 자신은 ‘정치범교화소’에 수감되며, 정치범의 가족들은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아 이미 변질된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대개 ‘정치범관리소’에 수용된다.

변천과 현황

북한의 수형체제를 보면 정치범은 항변의 기회없이 바로 수용소에 가게 되고, 가벼운 위반은 집결소, 2년 미만형은 교양소, 2년 이상일 때 교화소로 가게 된다.

정치범교화소는 우리의 교도소와 유사한 감옥으로 정치적 죄질이 중한 사람을 수감한다. 교화소 안에는 별도의 지하 감옥이 따로 있으며, 정치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보위부 내부에 있는 지하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머리를 때리는 잔혹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범관리소는 정치범교화소와는 다른 일종의 ‘수용소’로, 감옥형태가 아닌 마을형태로 운영된다. 경미한 죄를 지은 정치범 본인이나 교화소에 수감된 정치범의 가족이 주로 수용된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이 대부분이지만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감이 가능한 소위 ‘혁명화 구역’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 3∼15년의 형기를 마치면 석방될 수도 있다.

의의와 평가

교화소는 형무소의 형식으로 운영되나 실제로는 체제유지를 위한 독재의 무자비한 통제와 철권통치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노동력 갈취행위의 수단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남북한학술용어사전』(이서행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0)

『북한학총론』(김동규, 교육과학사, 1999)

『북한용어대백과』(국민방첩연구소편, 갑자문화사, 1976)

집필자

이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