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차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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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한반도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방법의 하나로 남ㆍ북한 정권을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정치용어.
개설
남북교차승인은 한국을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969년일본의 국제정치학자 가미야 후지(神谷不二)가 처음 구상하였으며, 1974년 미국 국무차관보 하비브(Philip Charles Habib, 1920∼1992)가 제창했다.
내용
제46차 유엔총회는 1991년 6월 18일(뉴욕시간 17일)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을 승인, 확정했다. 총회에서는 남북한과 마셜군도 등 7개국의 유엔가입 결의안을 일괄상정하여 표결 없이 159개국 전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남북한은 분단 46년만에 별개의 의석을 가진 유엔회원국이 되었으며, 가입순서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한이 160번째, 남한이 16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앞서 1988년 7월 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별선언과 일련의 북방정책의 성과로, 한국은 1990년 소련에 이어 1992년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다. 제46차 유엔총회는 양자간에 기본조약을 먼저 체결해서 그 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임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그러나 유엔에 가입했던 동․서독과는 달리, 한국은 어떠한 기본조약이나 협정의 체결 없이 휴전상태 그대로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분단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승인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의와 평가
우리정부는 남북한 유엔가입의 의의로 국제적 지위향상, 남북간 관계의 정상화 도모, 대외관계의 새로운 발판 마련, 동북아 질서개편에의 능동적 참여 등을 꼽았다. 그러나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과는 달리 동시유엔가입이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참고문헌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 방향』(박종철, 민족통일 연구원, 1998)
「남북한 교차승인과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 변화」(조성렬, 『정책연구』 136호,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