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 개설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80년 5월 31일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관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비상계엄하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설치운영되었다. # 내용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유신체제를 파기하고 새로운 국가지배체제를 구축하는데 5⋅16직후 [국가재건최고회...

녹화사업은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학생운동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순화(純化)’ 업무를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학원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행위이다. 녹화사업은 강제징집된 학생운동 관련자뿐만 아니라 정상 입대자나 관련 민간인들까지도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강제징집자 921명을 포함하여 총 1,192명에 대해 녹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녹화사업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84년 12월 19일 동아투위 사태 이후 해직된 기자들과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 출판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시민단체이다. 언론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모체로 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1998년 3월 27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6년 3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 개설 전두환정권 말기인 1987년 1월 14일, 경찰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을 불법 체포하여 고문하다가 사망케 했다. 이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폭로되어 1987년 6월항쟁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 역사적 배경 전두환정권의 탄압과 그에 대한 저항은 1980년대 중·후반에 더해가고 있었다. 경찰은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 관련 수배자 박종운의 소재 파악을 위해 그 후배인 박...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국보위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정화작업을 추진했고 교육대상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삼청작전을 벌였는데 여기서 삼청교육대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어 그 중 3만 9,742명이 군부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무차별 검거와 더불어 교육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었음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1980년 신군부 주도 하에 신문·방송·통신을 통폐합한 사건. # 개설 12·12사태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세력은 1980년 초에 보안사 정보처에 언론반(이상재)를 신설하고 권력장악에 필수적인 언론 통제를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저항적이거나 비판적인 언론인을 해직했다. # 경과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신문협회 등은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언론통폐합에 대한 구체적 시안과 언론통폐합 내용을 발표했다. 언론통폐합의 명분은 언론기관의 난립으로 언론 기업이 부실화되...

1982년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인척이었던 장영자와 그의 남편 이철희가 일으킨 거액의 어음사기사건. # 경과 1982년 5월 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이철희·장영자 부부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명동 암달러시장과 캘리포니아에서 80만 달러를 모았다고 발표했다.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수록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사기행각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규모임이 드러났다.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의 처제였던 장영자는,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와 함께 권력을 배경으로 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