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동(司法波動)
1971년, 1988년, 1993년, 2003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일어난 사법부의 독립 보장과 개혁을 요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집단행동. # 내용
사법파동은 1971년, 1988년, 1993년, 2003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1차 사법파동의 계기는 1971년 7월 28일 서울지검 공안부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이범렬 부장판사, 배석 최공웅 판사, 이남영 입회 서기관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일이다. 반공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국사건과 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