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은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외국인 중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사절 등은 일정 범위의 예외가 허용되는데 치외법권이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법학자 피에르 에로가 치외법권의 원리를 창안하였고 18세기 말부터 통용되었다. 치외법권의 대상은 외국원수에서 점차 확대되어 공화국 대통령, 외교사절, 재외공관 등에 적용되었다. 치외법권의 내용은 크게 재판권 적용의 면제, 행정권 적용의 면제, 통신과 이동의 자유로 구분된다.치외법권은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다. 국가 사이의 특별한 협정이 없으면 외국인은 자신이 체류 중인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제기구 직원이나...

1876년 8월 24일 조선정부 대표 조인희(趙寅熙)와 일본정부 대표 미야모토[宮本小一] 사이에 체결된 통상장정(通商章程)이다. 전문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무역규칙」은 제1칙에서 입항수속, 제2 · 3칙에서 수입화물의 통관 및 검사, 제4 · 5칙에서 출항 수속, 제6칙에서 미곡류 수출입의 인정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 제11칙에서 무역규칙의 개정 절차를 규정하였다. 양미(糧米)와 잡곡의 수출입량에 대한 제한 및 관세 규정이 부재(不在)하여 일본의 무제한적인 경제적 침략을 허용하는 계기가 된 불평등조약이다.대한 치외법권, 제10칙에서 아편의 반입금지 등을 규정하고, 마지막 제11칙에서 무역규칙의 개정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858년에 조인된 「미일무역장정(미일통상조약의 부록)」을 대체로 모방한 것이었다. 「무역규칙」의...

문익환은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목사이다. 1918년 6월 1일 중국 길림성 화룡현 지신진 명동촌 동거우에서 태어나 1994년 1월 18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진보 계열의 개신교 목사로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적극 나섰다. 또한 성서 학자로서 감리교 목사인 이현주와 함께 공동번역성서 번역에 개신교 측 번역자로 참여하는 등 신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은진중학은 국경일과 국치일^2]에 태극기를 내어 걸고,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치외법권 지대로서 명동학교가 폐교된 후 북간도 민족독립 운동의 본산을 이루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후 신사참배^3]를 거부하다 평양경시청으로 끌려간 후 평양의 [숭실중학에서...

국제법의 이해 부족은 외국에 의한 우리 나라의 책임추궁의 남용과 외국인들에 의한 치외법권 등의 남용을 도와 주었고, 이러한 남용과 국제법의 일부제도들에 대한 반대는 국제법 자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 즉, 일방에서의 국제법의 수용 및 활용과 또 다른 일방에서의 그에 대한 반발이 공존하였다. 그 뒤,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1910년의 경술국치에 의하여 주권을 상실당하면서부터 1948년 국권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우리 나라는 국제법 주체로서 공공연하게 행동하지 못하였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헌법＞은 “이 헌법에 의하여 비준,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의 개헌이 있었으나, 이 규정의 내용은...

김창식은 일제강점기 한국인 최초의 목사이자 한국 기독교 초기 전도인이다. 선교사들의 신실한 생활에 감동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으며 1892년 미국 감리회 조선선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전도인이 되었다. 그 후 홀과 함께 평양지방에 파송되어 순회 전도를 시작하였고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난을 겪었다. 1896년부터 정식 목회자 수업을 받아 서북 지방의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파하였다. 한국인 최초 목사로 집사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전국을 누비며 각처에 48개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었다.당시 교회당이나 선교사가 운영하던 병원은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피난을 가지 못한 이들의 은신처가 되었는데, 홀 선교사와 김창식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아서 피난하지...

소독단(消毒團)은 1919년 밀정 소탕을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의 외곽에 조직된 비밀단체이다. 중국 상하이 한인 사회에 들어오는 밀정의 감시와 색출, 제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경무국장 김구(金九)의 직계 조직으로 단장 손두환(孫斗煥)과 20여 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었다.대한민국임시정부가 위치한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租界)[^1]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일제는 첩보기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상하이에는 많은 일제 밀정들이 암약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警務局)은 외곽단체로 "사회의 부정자(不正者)를 소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조직을 만들었다. 여기서 '부정자'는 주로...

즉 법을 범한 일본인을 조선 관리가 체포하였을 때 그 죄증을 기록해 치외법권 지대인 일본 영사관으로 이송해 영사의 처벌을 받게 한다. 제3조, 제4조에서는 호송할 때의 주의 사항으로 조선국 관리가 범죄 일본인을 학대하거나 오랫동안 억류하지 말 것이며 해로로 이송할 때는 조선국 관리가 일본인 어선에 탑승해 인도하며, 육로로 이송할 때는 조선국 지방관이 일본인 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5조에서는 주모자만 구속하고 나머지 동료들은 방면한다는 조항으로 일본인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엿보인다. 어채범죄조규가 조일통상장정과 동시에 조인된 것은 일본의 용의주도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을 입증한다. 특히 영사재판권 규정은 일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고 비호하여 그들이 조선의...

1882년 10월, 청나라는 조선에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강요하여 조선을 명문화된 속국으로 삼고, 치외법권 적용과 경제적 진출을 도모하려 했다. 청나라 상민의 조선 거주와 여행이 자유롭게 되자 조선 상민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어 반청의식이 고조되었다. 동시에 청나라는 톈진주재독일영사를 지낸 묄렌도르프(Mollendorff, P. G.)를 서울로 파견해 조선의 재정 및 외교권을 지배하게 하였다. 그 해 말 그는 마건상과 더불어 조선에 도착해 외무차관으로 임명되어 외교를 담당했고, 1883년 봄에는 해관총세사(海關總稅司)에도 임명되어 재정권을 장가하였다. 묄렌도르프는 조선 사신 자격으로 톈진과 일본을 내왕하면서 이홍장의 의도대로 일본의 세력이 조선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조로육로통상조약은 1888년(고종 25) 8월 20일에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양국간의 통상에 관한 조약이다. ‘두만강 국경지역의 통상에 관한 규정’이라고도 한다. 1884년에 미국인 외교고문 데니의 주선으로 조선과 러시아는 조로육로통상장정을 체결하였다. 1885년 조선에 부임한 러시아의 베베르대리공사는 통상장정체결을 제시하였다. 조선은 데니를 협상에 참여시켰으며 러시아의 이익의 한계를 반영하는 통상교섭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양국간의 통상교섭은 군사적·정치적 타협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상업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다.더불어 조약 내에는 경흥에서의 부영사관 설립, 치외법권, 조차권,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마침내 1888년 8월 20일에...

조선의 거류지는 1876년 개항 이후 외국 각국이 개설했지만, 나중에는 일본이 주로 거류지를 확대하였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조계, 일본에서는 거류지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만, 실제로는 서로 섞어 사용해 왔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공동거류지[共同居留地]라고 하고,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단독으로 행사되는 지역을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라고 부른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는 필요성이 사라져 폐지되었다. 거류지는 경제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와 군사적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조선에는 1678년(숙종4년) 개관한 초량왜관이 있었다. 그곳에는 500명이상의...

그것은 치외법권 · 관세면제 등 특혜와 이권을 일방적으로 내준 불평등조약이었으니 개항 후 일본세력의 침투는 수호조약으로써 약속된 것이었다. 강화도조약은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게 된 출발이었다.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金弘集)이 일본의 개화에 배울 점이 있음을 강조,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이 일본에 파견되어 그들은 각 부문을 분담, 시찰하고 돌아왔다. 그 결과 신무기가 수입되고 일본인 장교가 초빙되어 신식군대가 편성되었으니 이들 80명의 신식군대를 왜별기(倭別技)라 하였다. 그런데 이들 왜별기는 후대하는 반면, 구군대의 병사들의 봉급은 1년이나 밀려 생활이 곤궁하여지자 그들의 불만은 폭발하여 1882년 폭동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실직군인 및 시국에 불만을 품은 자가 가담하여 민씨세도...

조원환은 해방 이후 만주국협화회 봉천 조선인청년단 단장, 명동성당 총회장 등을 맡은 천주교인이자 청년단체활동가이다. 1892년 충청남도 서산 출생으로, 관립 임시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재판소 통역생 등으로 근무했다. 1935년 만주로 이주해 친일관변단체 흥아협회에서 활동하며 『재만조선인통신』을 발행하고, 한인 중등교육기관 설립에 관여하였다. 일본의 만주 통치와 황민화를 선전하며 일제에 적극 협력했고, 1940년 창씨개명하였다. 해방 후 반민특위에 기소되었으나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천주교 전교 활동에 전념하며 사회지도층을 천주교에 입교시켰다. 1964년 사망했다.「갱생하는 재만조선인의 상황」(1936.4), 「색의를 입자」(1936.5), 「치외법권 철폐에 제(際)하여」(1936.6), 「만주국의 세제에 대하여」(1936.7), 「자족(自族)의...

치안유지를 위해 수비대가 주둔할 수 있어 치외법권(治外法權)과 행정권 및 주병권(駐兵權)까지 인정해 준 특수지역으로 당해 국가의 주권이 침해받는 지역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조계를 개항 후 조선에 요구하였다. 조계 설정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제4조와 제5조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통상교역장소의 설정과 지면·가옥의 임대 또는 건축 등에 관한 외교적 보장을 요구하였다. 1877년 1월 30일의 「부산항조계조약(釜山港租界條約)」은 조선왕조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계조약이다. 종전부터 일인 거류지로 왜관(倭館)이 있었던 부산을 근대적 국제법의 특수지역으로 외교문서화한 것이다. 이 조약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원산이나 인천의 조계조약은 부산보다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조계는...

임오군란은 1882년(고종 19) 6월 9일 훈국병들의 군료분쟁에서 발단해 고종 친정 이후 실각한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된 정변이다. 무위영 소속 군병들에게 양이 절반밖에 안 되고 겨와 모래가 섞인 군료를 지급한 것이 발단이었다. 소요가 일어나자 민겸호는 주동자를 혹독하게 고문한 후 처형케 했다. 이에 격분한 군병들이 통문으로 결집을 호소하여 대규모 폭동으로 발전했다. 척신·관료의 집을 습격하고 마침내 궐내로 난입해 이최응·민겸호·김보현을 살해했다. 고종은 대원군에게 사태수습을 맡기지 않을 수 없었고 대원군은 다시 정치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이러한 요구사항은 군란을 구실삼아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통상상의 특권이나 치외법권 및 개항장의 요구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하나부사공사 일행은 6월...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은 1882년(고종 19) 8월 23일 조선의 주정사 조영하와 청나라의 직례총독 이홍장 사이에 체결된 조선과 중국 상인의 수륙 양면에 걸친 통상에 관한 규정이다. 줄여서 조선통상장정이라 한다. 서구 열강의 통상 압력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조공무역에 제한되어 있던 양국간에 새로운 통상관계가 요청되었다. 그러나 조약 서두에 종속관계를 천명하고 치외법권, 개항구 통상, 해상방위의 담당 및 연안 어업 등의 특수 권익을 청나라가 독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약은 이후 조선이 일본 및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한 통상조약에 큰 영향을 끼쳤다.초고가 이루어지기까지 치외법권(治外法權), 한성개잔[漢城開棧: 한양에 행잔(行棧)을 개설하는 일] · 내지채판[內地採辦: 내지로 들어가 토화(土貨: 토산물)을 구입하는 행위], 양국...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국가간에 맺는 일체의 관계이다. 전통시대 우리의 외교는 중국과의 조공외교가 주를 이루었다. 조공제도는 중국이 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특수한 제도로, 외국의 왕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는 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근대적인 외교관계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우리는 조공외교의 틀 안에서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왔다. 원나라 간섭기와 일제강점기에 자주적 외교권이 일시 박탈된 적도 있지만 광복 후 눈부신 경제발전과 더불어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국제사회의 주요 외교 주체로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펴고 있다.당나라가 개방적이었던 관계로 중국의 산둥반도와 그 밖의 지역에는 신라인의 거류지, 즉 신라방(新羅坊)이 있었고, 그들 거류민은 오늘날의 치외법권과 같은 특권을 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