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은 흉년에 기아민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대는 봄에 미곡을 대여하였다가 가을에 추수 뒤 회수한다는 뜻이므로, 진대는 흉년이나 춘궁기에 농민에게 양곡을 대여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 국상(國相) 을파소(乙巴素)를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펴나가던 중 194년(고국천왕 16)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크게 상하여 백성이 굶주리므로 창고를 열어 미곡을 나누어 준 기록이 있다. 같은 해 10월 고국천왕이 질양(質陽)에 사냥을 나갔다가 길 옆에 앉아 우는 자를 만났다. 그 연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신은 매우 가난하여 늘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부양하여 모셔왔는데 올해는 곡식이 자라지 않아 품팔이할 곳이 없어, 한 되 한 말의 곡식도 얻을 수 없어 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고국천왕은...

고구려는 서기전 1세기부터 668년까지 존속한 고대 왕국이다.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초기 성읍국가로 출발하여 주변의 예·맥족은 물론 옥저·동예·부여·조선 등 여러 종족들을 융합하여 보다 확대된 고구려인을 형성하면서 강대한 국가로 발전했다. 중국 한나라의 침입을 받아 한의 군현이 설치되는 등 위축된 시기도 있었으나 이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국력이 더욱 강해졌고 중국의 통일 왕조인 수와 당의 침략도 물리치며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후기에 성립한 귀족연립정권의 내부분열로 국력이 약화되어,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했다.사회분화에 따라 발생하는 빈농(貧農)을 구제하기 위한 조처인 진대법(賑貸法)이 고국천왕(故國川王)대에 시행된 사실은 이런 추세를 말해준다. 『삼국사기』에서 전하는...

국상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고국천왕이 190∼191년에 있었던 왕비 출신 부족 연나부(椽那部)의 반란을 진압한 뒤, 국가의 기반을 정비하면서 여러 부 세력에 대한 왕실의 통제력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을파소는 기존 지배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국천왕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고, 사회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백성들을 구휼하는 진대법(賑貸法) 제도 역시 그가 국상으로 재임하던 때 도입되었다. 고국천왕 이후 산상왕 때도 계속 국상직에 있다가 죽었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구려국상고(高句麗國相考) 하(下)」(노중국, 『한국학보(韓國學報)』17, 1979)

고구려 때의 인물로 고국천왕의 국상(國相)이 되어 진대법(賑貸法)을 실시한 좌물촌(左物村) 출신 을파소(乙巴素)가 있다. ［고 려］ 고려는 건국 후 옛 고구려 강토의 회복에 힘써 북진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거란 등 북방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했고, 따라서 이 일대는 평온한 날이 없었다. 993년(성종 12) 거란의 제1차침입 때 서희(徐熙)의 외교로 고려 영토로 수복되어 강동6주(江東六州)의 하나인 흥화진(興化鎭)이 설치되었으며, 용만현(龍灣縣) 또는 화의(和義)라고 불렸다. 거란의 4차에 걸친 침입이 실패로 끝난 뒤 고려는 방비를 굳건히 하기 위해 1032년(덕종 1) 지금의 신의주 부근에 8성을 쌓았고, 1033년에 압록강 입구를 기점으로 이 지역을 거쳐 동해안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다. 거란도 현종 초에 압록강 동쪽에 보주...

경제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각 분야에서 경제적 모순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수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행사하는 행동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될 때는 하나 혹은 소수만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로 선정된 정권의 성격이나 이념이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특정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경제정책과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정책으로 구분된다.사회정책의 형태로 고구려에는 진대법(賑貸法), 신라에는 점찰보(占察寶), 백제에는 근로구호사업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 이후에도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은 채 법령, 제도가 더...

고국천왕은 삼국시대 고구려 제9대왕이다. 재위 기간은 179년~197년이며, 신대왕의 둘째아들로 176년(신대왕 12) 태자에 책봉되었다. 184년 후한 요동태수의 침입을 격퇴하고, 190∼191년에 걸친 좌가려와 어비류의 난을 진압하는 등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또 왕비족과 연합하여 왕권지지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초부족적 지배 질서의 수립과 왕권 강화에 힘썼고, 왕위계승 방법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전환했다. 191년 을파소를 국상에 임명하고 진대법을 실시하여 궁핍한 농민들에 대한 구휼책을 마련했다.190∼191년에 걸친 좌가려(左可慮)와 어비류(於卑留)의 난을 진압했고, 194년 진대법(賑貸法)을 실시해 궁핍한 농민들에 대한 구휼책을 마련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한 진대법의 실시는 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과...

① 고구려：지방의 성주(城主)들이 조세를 거두었고 자유농민에게 호세(戶稅)와 인두세(人頭稅)를 부과하였는데 율령시행으로 수조제도가 채택되면서부터는 농민을 고려한 구제책으로 진대법(賑貸法)이 시행되었다. ② 백제：육좌평(六佐平) 중 내두(內頭：庫藏)가 재무를 관장하였다. ③ 신라：중시(中侍, 후에는 侍中) 밑에 창부(倉部)가 있어서 재무행정을 담당하였다. ④ 고려：공부(貢賦)·전량(錢粮)을 관장하는 호부(戶部)를 두었으며, 조세는 일반 농민이나 예민층이 전지를 빌려 경작함으로써 국가나 개인에게 부과하였고, 전조(田租)·세공 및 기타 잡세를 관에 바쳐야 하였다. 1023년(현종 14) 의창수렴법(義倉收斂法)을 제정하여 일정한 전조를 징수, 저축하게 하고 흉년에 이를 대여한 다음 추수기에 상환토록 하였다. 몽고의...

사창은 조선시대 각 지방 군현의 촌락에 설치된 곡물 대여 기관이다. 국가에서 원곡을 빌려 그것을 바탕으로 이자를 받고 대여하여 기금 형식의 기반을 확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향촌 자체의 민간 빈민구호기관이라 할 수 있다. 지방 부호들의 식리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식리로 운영되어 장점이 없지 않았으나 점차 국가적 고리대 기관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시행 20년 만인 1470년에 혁파되고 말았다. 이후 사창에 대응할 만한 대민 규휼기관이 없어 부활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1867년(고종 4)에 환곡을 사창제로 운영하면서 재개되었다.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본받아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 고려시대의 의창 · 상평창 제도가 실시되고, 조선시대는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 사창제도이다. 사창은 태조 때...

의창은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과 같이 평상시에 곡물을 비축하였다가 흉년 · 전란 등의 비상시에 이재민들에게 대여하는 빈민구제기관이었다. 상평창은 곡물 · 포목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저렴할 때 매입해 두었다가 그 값이 오를 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창제도의 운영에서 생기는 재원은 홀아비 · 고아 · 과부 등을 위한 구빈사업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구재하는 구빈사업의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었다. 창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구빈정책이 시행되었다. 『고려사』를 보면, 은면지제(恩免之制) · 재면지제(災免之制) · 환과고독구휼지제(鰥寡孤獨救恤之制) · 수한역려진대지제(水旱疫癘賑貸之制) · 납속보관지제(納粟補官之制)와 같은 다양한 구빈정책이...

사회복지학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과 권리 옹호 및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행정 및 정책,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아이디어는 전통 동양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으나, 유럽과 미국 선진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학은 사회사업학과 사회정책학으로 이분되며, 사회복지는 운영 주체, 대상, 방법, 재원, 행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학이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융합 과학으로서 진일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동양에서는 고대 중국의 제나라 재상 관중(官中)의 환과고독(鰥寡孤獨)^1]에 대한 구휼 정책,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 진대법(賑貸法) 및 신라 유리왕(瑠璃王)의 병든 노인에 대한 식량 배급, 『조선왕조실록』의 빈민...

사회정책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빈곤·산업재해·질병·노령·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전근대 사회에서도 구휼사업 같은 사회정책이 존재했다. 근대적 의미의 사회정책은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간섭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노동문제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전국민을 대상으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사회보장정책·노동정책·분배정책·가족정책·주택정책 등의 사회정책을 추진해 왔다.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제도는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이라고 볼 수 있다. 진대법은 194년(고국천왕 16) 왕권강화책의 하나로, 농민들이 빈곤으로 인하여 노예가 되는 것을...

환곡은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해 주고, 가을에 회수하던 구휼 제도였다. 평시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비축곡이었고, 흉년에는 진휼곡으로서 기능하였다. 환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대여곡의 10%를 이자로 받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뒤이어 모곡의 10%를 회록하여 경비에 사용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었다. 그 결과 환곡은 중앙과 지방 관청의 주요 재정원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환곡 운영이 점차 부세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요인이었다. 환곡 제도의 변질은 19세기 중반 민란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환곡 제도의 시원^19]은 194년(고구려 고국천왕 16년)에 제정, 실시된 [진대법(賑貸法)에서부터 비롯한다. 그러나 이러한 춘대 추수(春貸秋收)의 제도나 이를 위한 국가 비축곡이...

흑창(黑倉)은 궁민(窮民)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상환하도록 하는 진대기관으로,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과 유사한 제도였다. 918년(태조 1) 8월 흑창 안에 호랑이가 들어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태조 즉위 후 곧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986년(성종 5) 그 기금을 미(米) 1만석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명칭도 의창(義倉)으로 바꾸었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전기 의창제도의 구조와 성격」(박종진,『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1986) - 「의창고-고구려 급 고려시대를 중심으로-」(임기형,『역사학연구』2, 전남대 문리과대학 사학회, 1964)

임금은 군주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이다. 군왕(君王), 군주(君主), 주군(主君), 인군(人君), 왕(王), 왕자(王者), 나랏님, 상감마마(上監媽媽), 황제(皇帝) 등으로 불렸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발해에서 시호(諡號)를 왕호로 사용하였고, 고려와 조선에서는 주로 묘호(廟號)를 왕호로 사용하였다.고구려 고국천왕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賑貸法)을 실시하였고, 그가 등용한 현상(賢相) 을파소가 지성으로 나라를 받들고 정교(政敎)를 밝게 하고 상벌을 신중하게 한 결과, 그의 치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팎이 무사하였다. 신라 성덕왕은 707년(성덕왕 6)에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자, 한 사람에게 하루 벼 3되씩 정월부터 7월까지 총 30만 500석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백성들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고, 대동강 이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