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조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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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효시는 1945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2개의 해양관할 선언’을 통해 미국 연안 인접 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한 선언이다. 이후 관련한 여러 국제회의를 거쳐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에너지 생산권, 에너지 탐사권,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排他的 經濟水域)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효시는 1945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2개의 해양관할 선언’을 통해 미국 연안 인접 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한 선언이다. 이후 관련한 여러 국제회의를 거쳐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에너지 생산권, 에너지 탐사권,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북방외교는 1988년부터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공산권 외교정책이다. 중국·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이익의 증진과, 남북한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와의 외교 정상화와 남북한 통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대외정책 기조가 제시됐고, 그해 7월 7일 7·7선언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하였다. 북한과는 유엔동시가입·남북기본합의서 교환이라는 성과를 냈고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중국과도 수교하는 등 큰 진전을 이루었다.
북방외교 (北方外交)
북방외교는 1988년부터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공산권 외교정책이다. 중국·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이익의 증진과, 남북한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와의 외교 정상화와 남북한 통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대외정책 기조가 제시됐고, 그해 7월 7일 7·7선언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하였다. 북한과는 유엔동시가입·남북기본합의서 교환이라는 성과를 냈고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중국과도 수교하는 등 큰 진전을 이루었다.
국제연합(UN) 중국대표권 문제는 유엔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 누구를 중국 대표 정부로 할 것인지를 놓고 발생한 문제이다. 1949년 국공내전으로 인해 중국이 두 정부로 분단되면서 유엔에서 중국대표권 문제가 야기되었다. 장제스의 중화민국과 중국본토를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 중 누가 중국의 대표권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였다. 1971년까지 공산주의를 반대한 서방국가들에 의해 중화민국이 대표권을 가졌다. 그러나 1971년 10월 유엔 결의에 따라,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대표권을 잃고 탈퇴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표권을 얻게 되었다.
국제연합(UN) 중국대표권 문제 (國際聯合(UN) 中國代表權 問題)
국제연합(UN) 중국대표권 문제는 유엔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 누구를 중국 대표 정부로 할 것인지를 놓고 발생한 문제이다. 1949년 국공내전으로 인해 중국이 두 정부로 분단되면서 유엔에서 중국대표권 문제가 야기되었다. 장제스의 중화민국과 중국본토를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 중 누가 중국의 대표권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였다. 1971년까지 공산주의를 반대한 서방국가들에 의해 중화민국이 대표권을 가졌다. 그러나 1971년 10월 유엔 결의에 따라,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대표권을 잃고 탈퇴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표권을 얻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국가에서 법인을 등록하고 여러 지사를 거느리고 경영활동을 벌이는 기업이다. 한 나라에 본사를 두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제적으로 직접투자를 하는 경제의 특수한 형태로, 현지법인이자 국제적 조직망을 가진 기업조직이다. 다국적기업은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확장 발전해 나가면서 제국주의적 시장확대의 측면과 유사한 발전궤도를 그린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진출국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상생하는 형국으로 진화발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국적 기업 (多國籍 企業)
다국적 기업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국가에서 법인을 등록하고 여러 지사를 거느리고 경영활동을 벌이는 기업이다. 한 나라에 본사를 두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제적으로 직접투자를 하는 경제의 특수한 형태로, 현지법인이자 국제적 조직망을 가진 기업조직이다. 다국적기업은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확장 발전해 나가면서 제국주의적 시장확대의 측면과 유사한 발전궤도를 그린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진출국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상생하는 형국으로 진화발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리우 선언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1992년 지구환경의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구동반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회담이다. 슬로건은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이다. 지구환경 보존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있었다. 다자적 환경회의의 결과 리우선언 및 지구환경에 대한 의제 21이 선택되었다. 주요 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등이다.
리우 선언 (Rio 宣言)
리우 선언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1992년 지구환경의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구동반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회담이다. 슬로건은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이다. 지구환경 보존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있었다. 다자적 환경회의의 결과 리우선언 및 지구환경에 대한 의제 21이 선택되었다. 주요 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