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 선언 (Rio )
내용 요약
리우 선언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1992년 지구환경의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구동반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회담이다. 슬로건은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이다. 지구환경 보존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있었다. 다자적 환경회의의 결과 리우선언 및 지구환경에 대한 의제 21이 선택되었다. 주요 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등이다.
정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
개설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우건 아래 지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악화되어가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지구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를 형성하기로 약속하였다.
역사적 배경
1972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1969년 주1이 발표하여 세계인을 긴장시켰던 주2’의 충격에 따라 지구환경의 위기를 새롭게 인식한 유엔이 주최하여 전 세계 대표적 국가들을 불러 모아 개최된 것이었다.
이 스톡홀름 회의는 국가발전을 위해 환경파괴를 일삼던 세계의 각국을 일시에 경각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스톡홀름의 환경정신은 점차 약화되면서 지구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에 다시 위기의식을 느끼고,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스톡홀름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주3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과
이 회의는 178개국의 정부대표 8,000여 명과 167개국의 7,892개 민간단체 대표 1만여 명, 취재기자 6,000여 명, 대통령 · 수상 등 국가정상급 인사 115명 등이 참석한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의 주요행사로는 각국 국회의원이 참가한 ‘국회의원대회’, 도시환경문제를 의논한 ‘세계도시회의’, 그리고 ‘국제환경기술박람회’, ‘국제환경언론가대회’, ‘열대식물환경조사회의’ 등이 함께 개최되었다.
그러나 주7에서는 지구환경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실천방안을 놓고는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크고 적은 갈등을 노정하였는데, 당시 최대 쟁점사항인 주4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문제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는데, 이 때문에 4차례에 걸쳐 독일 · 프랑스 · 노르웨이 · 일본 등지에서 세계 각국의 수뇌들과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현인회의(Wiseman's Meeting)’가 개최되었다. 이들 현인회의는 비록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으나, 세계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회의의 무게를 부여하였으므로, 권고적 성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대한 주8들의 입장을 정립하고, 공동전선 형성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개발도상국 회의가 3차례에 걸쳐 인도와 중국 및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다.
결과
이상과 같은 다자적 환경회의의 결과 리우선언 및 지구환경에 대한 의제 21이 선택되었다. 리우선언은 당초에는 헌장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선언으로 조정되었다. 이 리우선언의 채택과 함께, 선언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21세기 지구환경실천강령(Agenda 21)’은 사실상 리우회의의 핵심정신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의 전문을 보면,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주5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 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 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 ·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로 시작하여 총 27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원칙을 살펴보면,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원칙1),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고(원칙17),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원칙20), 국가는 환경분쟁을 국제연합 주6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원칙27)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의와 평가
리우선언은 그동안 근대화와 국가발전이란 단선적 목표만 보고 개발과 경쟁에만 치중해 왔던 지구상의 국가들이 극도로 악화된 지구환경을 회복하고, 보존 및 유지하기 위해 개최된 지구촌 최대의 환경회의였다. 그만큼 지구환경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류공동 자산인 지구의 원상회복이 시급함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리우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들이 지구환경의 회복과 보존이란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 실천의제 앞에서는 각국의 개별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 의견대립과 갈등도 없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구촌 내부에서도 성장, 발전의 정도와 수준에 적지 않은 차이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선진국들은 이미 완성된 국가발전의 수준과 안정된 경제토대 위에서 환경보호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수 있지만, 아직 발전의 수준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개발을 포기하고 환경보존에 더 적극성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우회의에서 ‘지구살리기’에 대한 공감에 걸맞는 현실적 정책대안을 끌어내는데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리우선언은 지구재앙을 막기 위한 지구촌 국가들의 단합된 의지와 협조의 상징이 되었다. 이로써 쓰나미 현상이나 대지진의 가능성 등 각종 환경위험요소가 더욱 두드러지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보면, 리우선언은 환경보존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제정세의 이해』(유현석, 한울아카데미, 2009)
『도시의 미래: 지구환경보고서』(월드워치 연구소, 도요새, 2007)
『환경의 이해』(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1996)
지방의제21(www.la21.or.kr)
환경부(www.me.go.kr)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