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2021-2025) (國防中期計劃(2021-2025))

국방중기계획(2021-2025)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계획이다. 향후 5년 간의 예산과 병력 배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방위력개선, 전력운영, 부대계획 3개 분야로 구성되며, 당해연도 예산 편성과 부대 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 (國防改革推進委員會)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1998년에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발족된 군사혁신의 비전 및 구현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이다. 정부의 강력한 국정개정 의지를 반영하여 국방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8년 4월 15일에 발족되었다. 정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29일 시행, 법률 제8097호, 2010년 3월 31일 개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보환경 변화와 추진 상황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전쟁 (Cyber戰爭)

사이버전쟁은 컴퓨터에 의해 조성되는 가상현실의 세계(Cyberspace)와 가상인간의 영역과 같이 인공지능체계가 운용되는 공간에서의 전쟁이다. 이는 정보화사회의 과학기술 발전을 역이용하여 취약점을 공격함으로써 물리적인 군사시스템 파괴보다 훨씬 결정적인 손실을 강요할 수 있는 총체적인 가상공간에서의 정보마비전을 추구하는 전쟁수행 방식을 의미한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을지 Freedom Guardian 演習|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한반도 우발상황 발생 시 한·미 연합군의 협조절차 등을 숙지하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다. 1954년부터 실시된 한·미 합동 군사연습으로, 매년 8월 시행된다. 그러다 2019년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가운데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통합해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실시된 바 있다. 한·미 양국 군이 유사 시 작전 수행에 필요한 한·미 협조관계, 업무수행 절차, 계획 및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키리졸브훈련 (Key Resolve訓練)

키리졸브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전개하는 한·미 간 연례 군사연습이다. ‘키 리졸브(Key Resolve)’는 ‘중요한 결의’라는 뜻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대규모 미 증원군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파견·배치하는 절차에 숙달하는 연합 전시 증원 훈련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 증원군을 수용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에 숙달하기 위하여 매년 봄에 연례적으로 시행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 (Cyber作戰司令部)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10년 1월에 창설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응할 군대 조직을 지휘·통솔하는 사이버전쟁 수행 부대이다. 국방부는 2018년 8월, 기존 사이버사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명칭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였다. 2009년 7월 7일 시작된 북한의 7·7 디도스(DDoS) 공격을 계기로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창설되었다. 인터넷에서 해킹, 댓글 등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대응할 군대 조직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업무 및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