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보
가고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9세기 후반 형사사건의 판결사례를 모아 2책으로 편찬한 판례집.
내용
일종의 판례집으로서 주로 피살자, 변사자의 시체 검안을 취급한 내용이 많으나 일반 상해사건, 분묘 도굴, 위조 공문서, 채무 변제 및 환곡(還穀)의 관리에 대한 조사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편집 연대는 19세기 후반으로 생각되며,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수록한 것으로 보아 형조에 보고된 판결문들을 추려 모은 것으로 보인다. 형관(刑官) 및 지방관들의 재판에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 편집되었을 것이다.
상권에는 서울 삼청동 변사자의 자살 확인 판결 등 36건의 시체 검안과 경상도 비안(比安) 외서면(外西面)의 분묘 도굴 사건 등 11건의 일반 사안이 수록되어 있고, 하권에는 상주 박세은(朴世隱)의 상해 사건 등 56건의 형사 사건과 7건의 각종 조사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이용재(李用才)란 인물이 징을 치면서 억울한 일을 호소한 격쟁(擊錚)사건에 대한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대부분은 피살, 변사, 상해 등 인명 손상에 대해 법의학적 검안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원인 규명을 통해 합리적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후기의 형사 제도, 판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도서이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