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전 ()

고려시대사
제도
지방관청의 경비를 위해 주(州)·현(縣)·향(鄕)·부곡(部曲)·역(驛)·관(館)에 지급된 토지.
정의
지방관청의 경비를 위해 주(州)·현(縣)·향(鄕)·부곡(部曲)·역(驛)·관(館)에 지급된 토지.
개설

고려 전기의 전시과 체제하에서 공해전은 공수전·지전(紙田)·장전(長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수전은 빈객의 접대와 기타 지방관청에 소요되는 여러 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인 동시에 외관(外官)의 녹봉도 조달하였다.

내용

고려시대 공수전의 지급 상황은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전제(田制) 공해전시조(公廨田柴條)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공수전의 지급규정 (1) 주·현 공수전 (단위 : 결)

등 급 공수전
1,000정 이상 300
500정 이상 150
200정 이상 (?)
100정 이상 70
100정 이하 60
60정 이상 40
30정 이상 20
20정 이하 10

(2) 향·부곡 공수전

등 급 공수전
1,000정 이상 20
100정 이상 15
50정 이하 10

(3) 관·역 공수전

등 급 공수전
대로역 60
중로역 40
소로역 20
대로관 5
중로관 4
소로관 3

공수전은 지방관청·기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있게 배정되었다.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丁)의 다과에 있었다. 또, 역을 대·중·소로 구분한 것은 관·역이 맡는 역무(役務) 부담의 크고 작은 것에 따른 것이다.

공수전은 국가의 공유지인 관전 위에 설정되어 지방관청에 예속된 관노비의 노동력이나 주변 농민들의 요역노동에 의해 경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실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수전의 수입만으로 운영경비의 조달이 부족할 경우 주현둔전(州縣屯田)의 수입으로 보충하였다. 또한 외관의 녹봉 지급에서도 절반은 경관(京官)녹봉을 지급하는 좌창(左倉 : 廣興倉)에서 지급되었다.

조선시대도 지방관청의 경비를 위해 부(府)·목(牧)·도호부(都護府)·군·현·역에 공수전을 지급하였다. 조선 초기의 중앙관청의 재정은 대략 국고에서 수납하는 조세와 기타의 공납에 의존하였다. 반면 지방관청의 경우 토지를 해당관청에 지급해 이 토지재원에서 나오는 소출을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형태였다.

지방관청의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설정된 토지는 『경국대전』 호전(戶田) 제전조(諸田條)를 보면, 아록전(衙祿田)·공수전·유역인전(有役人田)·마전(馬田) 및 관둔전 등이 있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록전과 공수전(이 둘을 합쳐 廩田이라 함.)이었다.

아록전은 외관녹봉의 재원이 되는 토지였고, 공수전은 지방관청에서 빈객의 접대와 기타의 잡종경비인 용지(用紙)·유밀(油蜜)·포진(鋪陳)·약재(藥材)·등유(燈油)·시거탄(柴炬炭 : 땔나무·숯·횃불) 등의 재원이 되는 토지였다. 이들이 합쳐져서 지방공해전의 비용을 형성한다. 『경국대전』 호전 제전조에 의거, 각 지방관청 및 기관에 지급된 공수전의 액수는 [표 2]와 같다.

[표 2] 공수전 지급액수 (단위 : 결)

관청 대로 중로 소로
부·목·대도호부 25 20 15
도 호 부 25 20 15
25 20 15
25 20 15
┌황해도 45
역├양 계 30 22 8
└기 타 20 8 5
변천

공수전·아록전은 고려시대의 주·현 공해전의 후신으로 볼 수 있으며, 과전법에서는 옛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가감이 있다가, 1445년(세종 27)의 개혁에서 주·현 역로의 규모에 따라 결수가 지정되었다. [표 2]에 보이는 것은 그 뒤 다시 개정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1445년 개혁 당시의 결수보다 다소 감소되었다.

공수전의 지급액수를 군·현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둔 것은 지방 교통량의 다소(多少), 내왕하는 빈객수의 다소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이때의 전국 공수전의 총결수는 5천결 미만이었다(대로 24개읍 6백결, 중로 75개읍 1,500결, 소로 166개읍 2,490결, 합계 4,590결).

의의와 평가

공수전은 『경국대전』 호전 제전조에 아록전과 더불어 각자수세전(各自收稅田)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각자수세전은 『경국대전주해』 호전에 민전이라는 주해(註解)가 붙어 있다.

이 뜻이 아록전·공수전이 일반민전 위에 설정되어 있었다는 의미인지, 또는 이 토지는 관유지(官有地 : 官田)가 분명한 만큼 일반민전의 뜻이 아니라 지방관청이 세만 수납할 뿐 자경(自耕) 또는 병작(竝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지방관청에는 아록전·공수전 이외에 부족한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관둔전이 설치되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재정이 궁핍하자 재원 확보를 위해 각 지방에는 널리 둔토(屯土)를 설정, 이것으로 경비를 충당하였다. →공해전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고려토지제도사연구(高麗土地制度史硏究)』(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천관우, 일조각, 1979)
집필자
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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