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둔전 (官屯田)

조선시대사

제도

정의

고려 · 조선 시대 각 지방의 행정 · 군사 · 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내용

국가 직속지인 국둔전(國屯田)과는 대조적으로, 이것은 각 해당 기관의 공유지로 편성되어 있었다. 둔전의 기원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방에 임하면서 한편으로는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려시대의 관둔전은 주로 동서 양계지역(兩界地域)에 진수군(鎭戍軍)이 직영하는 군수둔전(軍需屯田)이 초기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행정기관의 것으로는 1099년(숙종 4)에 와서 주·부·군·현에 각기 5결(結)씩을 절급(切給)해 직영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둔전 경작의 폐해를 고려해 개국 초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태종 때부터 주인이 없는 공한전(空閑田)을 국가에 귀속시켜 관둔전을 다시 설치하였다.

1424년(세종 6)에는 각 주현의 관둔전으로 목 이상은 10결, 군 이상은 8결, 현에는 6결로 차등있게 규정하고, 관노비에게 경작시켜 민간에 폐해가 없도록 하였다.

한편, 군사 기관의 둔전은 영전(營田)이라 하여 역시 태종 때부터 각 지방의 영(營)·진(鎭)·포(浦)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는데, 특히 하삼도(下三道)의 연변에 그러한 현상이 심하였다. 또, 양계 지역에는 세종 때의 북방 개척에 따라 변경의 각 군사 단위를 중심으로 널리 설치되어 있었다.

세조 때에는 각 주현의 관둔전 액수를 두 배로 확대해 설정하였다. 또한 종래 남방의 각 영·진·포 및 북방의 각 진별로 난립하고 있던 군수 둔전을 진관체제(鎭管體制)의 정립에 따라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으로 나누어 진둔전(鎭屯田)이라 하여 전국적으로 정비하였다.

≪경국대전≫에 나타난 관둔전은, ① 행정 기관에 대한 주현 둔전으로 부·대도호부·목에는 각 20결, 도호부·군에는 각 16결, 현에는 각 12결로 규정하였다. ② 군사 기관의 진둔전으로서 주진에는 각 20결, 거진에는 각 10결, 제진에는 각 5결로 하였다.

③ 교통기관인 역에는 역둔전으로 똑같이 12결로 설정하였다. ④ 규정된 액수 이외의 둔전 및 속공전(屬公田)은 모두 빈민에게 주어서 국가에 일정한 세를 바치도록 하였다.

이상의 모든 관둔전은 자경무세(自耕無稅)라 하여 해당 기관 소속의 인리(人吏)·관노비 혹은 진수군만을 동원해 경작하게 하고, 수확물 전부를 그 기관에서 수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규정된 이상의 여러 둔전의 액수와 그 경영 방식은 16세기로 오면서 많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 시기는 세력있는 관인층(官人層)이 토지를 겸병하였고, 지주-전호제(佃戶制)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세력가의 청탁과 해당기관의 수령·병사·수사·만호 등의 영합으로 행정·군사 기관의 관둔전이 크게 사유화되어 갔다.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운용 경비가 부족해져 일반 국고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관례화되기에 이르렀다.

조선 후기에는 이들 관둔전이 어느 정도 실재하고 있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속대전≫을 보면 ≪경국대전≫에서의 규정 액수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동법의 시행 이후로도 관둔전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였다.

한편, 임진왜란을 겪은 후 중앙의 각 궁방·아문의 둔전 명목이 크게 확대되어 갔다. 이와 함께 각 지방의 감영·병영·수영에서도 각기의 둔전들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설치해갔다. 그것은 곧 권력형 둔전의 확대 현상으로서 원래 규정된 관둔전은 아니었다.

이에 1667년(현종 8)에 이들을 정리해 엄격히 시행하게 하였으나 그 폐해는 계속되었으며 또한, 관리들의 부정도 여전하였다. 뒤에 민전의 투탁(投托) 등으로 확대되어간 이들 둔전 명목이 결국 국·공유지로 취급되어 그 대부분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총독부의 소유지로 넘어가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명종실록』

『경국대전』

『속대전』

「조선초기둔전고」(이재룡, 『역사학보』 29, 1965)

「조선초기둔전의 설치와 경영」(이경식, 『한국사연구』 21·22, 1978)

『조선후기사회경제사』(이영훈, 한길사, 1988)

「여말선초 둔전에 관한 일고찰」(강상택, 『부산사학』 14·5합집, 1988)

관련 항목

• 국둔전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초기 둔전 본래의 군수(軍需) 용도의 명목을 위한 토지.
• 군둔전 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 시대에 변경 지대나 군 주둔지에 군량 조달 또는 군수 운용을 목적으로 경작된 토지.
• 둔전 고려시대사 제도 변경이나 군사요지에 설치해 군량에 충당한 토지.
• 경국대전 조선시대사 문헌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續典), 그리고 법령을 종합해 편찬한 조선시대 기본 법제서.
• 속대전 조선시대사 문헌 1746년 『경국대전』의 총 213항목 중 76항목을 제외한 137항목을 개정, 증보하여 편찬한 법제서.
• 목 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 시대 지방 행정구획의 명칭.
• 군 법제·행정 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 현 조선시대사 제도 지방행정구역의 최하위 단위.
• 진 고려시대사 제도 신라 말 · 고려 · 조선시대에 둔전병(屯田兵)이 주둔하던 군사적 지방행정구역(특별행정구역).
• 진관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전기의 지방 군사조직.

집필자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