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國際經濟)

경제

개념

정의

둘 이상의 나라에서 상호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관계.

내용

국제경제는 국제수지·무역정책·외환론·국제경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는 문호개방 이전에도 무역거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국제경제가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물물교환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교역대상도 중국이나 일본으로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자본거래·외환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중요 경제문제로 등장한 것은 문호개방 이후였다.

그리하여 국제경제 발달은 개항 이전, 개항 이후부터 광복 이전, 광복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무역정책·외환정책·국제수지 등이 있으며, 특히 국제수지에는 무역수지·무역외수지·이전수지·장단기자본수지 등이 중요 요소로서 논의된다.

우리 나라 국제경제 관계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국제시장에서 원료, 상품, 자본을 차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를 전환기로 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경제 협력차원의 국제경제관계도 크게 확대되었다.

부족사회의 대외무역은 정치형태와 함께 발달하였다. 기원전 7세기에 고조선은 이미 제나라와 무역하였으며, 부족국가 발전기인 부여 및 삼한시대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서기 전후에는 중국의 한족과 사무역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집권 체제를 확립한 삼국시대의 고구려에서는 나라가 부강해짐에 따라 귀족의 사치품 수요가 증가하여 능동적으로 중국과 통상을 추진했는데, 특히 472년(장수왕 60) 위(魏)나라에 조공한 이후 공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과도 공무역을 하여 철적(鐵的)·황금 등을 수출하고, 일본의 토산물을 수입하여 문화 전파 구실도 하였다.

백제도 고구려·신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조(南朝) 여러 나라 및 일본과도 공무역을 하였으며, 신라는 대륙과 지리적 조건이 좋지 않아 비교적 늦게 무역을 추진했으나, 통일 뒤 신라의 외교사절과 상인들은 사신들이 유숙하는 신라관(新羅館)에서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서울 장안(長安)에 이르는 노상에서도 교역하였다.

나아가 해운의 발달과 자본의 축적으로 상인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는데, 특히 9세기 중엽 장보고(張保皐)는 황해와 동지나해의 무역권을 장악할 정도로 거부가 되어, 회역사(回易使)라는 무역사절을 자주 일본에 파견하여 중계무역을 하는 등 대일·대당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당시의 무역품은 대부분 귀족의 사치품이었으며, 특히 수출품에 고급공예품이 많이 포함되었고,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에서 산출되는 향료와 염료도 중국의 중계로 수입되었다. 삼국은 모두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상업적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의 전파자로서 일본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륙과의 무역은 고려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송나라와의 무역이 중심이었는데 생산력의 발전, 항해술의 발달, 송나라의 중상정책 등으로 고려·송나라간의 공무역·사 무역이 모두 크게 발달하였다.

공무역은 조공의 형식을 취한 사절무역이었고, 사무역은 현종 때부터 성행되었는데 정식으로 들어온 송상(宋商)은 일종의 관허(官許) 민간상인이었다. 또, 허가없이 입국하여 금제품(禁制品) 등을 판매하는 밀무역자도 많았다.

그 밖에 거란·여진·몽고·일본 등과의 무역도 있었지만 그리 활발하지 않았고, 특이하게 1024년(현종 15) 사라센제국의 편력(遍歷：널리 여기 저기 돌아 다님)상인들이 들어와 수은·대소목(大蘇木) 등 유럽 특산물을 중계하였다.

조선시대의 대외무역은 주로 중국대륙의 명나라·청나라를 비롯하여 일본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밖의 여러 외국과는 개항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역관계는 쇄국정책과 상공업 천시의 기풍으로 무역전반이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상대국의 의분을 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통제 내지 억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 조선의 수출품은 대개가 생활필수품이 아니면 생산재였고, 수입품은 순수한 사치 소비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들어 와서는 국경 인접지역에 외국과 쌍방의 시장이 개설되어 일반 상인은 물론 국민 일반의 대외무역까지도 허용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존립을 부정당했던 사무역의 부활로서 국제간의 지리적 및 사회적 생산력의 불균형을 보전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18세기부터 국경무역의 하나인 책문후시(柵門後市：조선시대, 청나라와의 밀무역 시장)가 크게 번영함에 따라 정부는 그것을 단속할 수 없게 되자, 1754년(영조 30)에 이르러 책문후시를 공인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국가독점적인 공무역의 의의가 차차 미약해지는 반면, 국제적 사무역의 성장·발전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었다.

1876년 강화조약(江華條約)으로 전통적 대외무역은 근대적 대외무역 관계로 급속히 전환되어 갔다. 1883년까지는 일본의 독점기로서 무관세통상조약(無關稅通商條約)을 체결하여 우리 나라와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고, 청나라와는 국경지방을 중심으로 전근대적인 공무역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구미제국과는 재류자를 중심으로 약간의 무역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일본 상인도 당시에는 우리 나라 진출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으며, 무역형태도 서구상품의 중개무역에 그쳤다. 그리고 일본제품의 대부분은 전근대적인 수공업제품에 지나지 않았다.

1884∼1894년까지는 청·일 양국 간의 치열한 무역 경쟁기였다. 1882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어 조청무역관계가 개항장에서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청·일 양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무역은 중개무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구미제국의 우리 나라 진출도 소극적이었다.

1894∼1910년까지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여 청나라의 대조선무역이 쇠퇴하여 가는 반면, 일본의 대조선무역은 아주 절대적으로 우세히져 갔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중개무역으로부터 일본상품의 직접무역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구미제국도 대조선무역에 직접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개항 이후의 근대무역관계는 국민경제를 점차 상품경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종래의 전통적인 가내공업을 분산시키면서 새로운 근대공업체제로 발전시켜나갔다.

그러나 1910년 일본의 국권침탈로 우리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광복 이전까지는 일본의 상품시장,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로서 일제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는 식민지무역 상태에 있었다. 식민지 시기 일본은 자국의 무역이익을 위하여 관세제도·무역금융·외국환정책 등을 사용하여 우리의 제3국 무역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1) 1960년대 이전의 대외무역

광복 직후부터 1948년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의 대외무역은 군정 및 과도 정부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었다. 광복 뒤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이 처음으로 발포된 것은 1946년 1월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으로 대외거래의 허가제를 규정하였다.

그 뒤에도 계속적인 통제무역으로 일관되어 무역면허제, 수출입 품목의 허가·장려·금지 등의 통제, 수출입 품목의 가격통제, 외국자본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물물교환제도의 법제화 등이 있었다.

1948년 정부수립 뒤부터 1953년 6·25전쟁 종결까지에는 외국의 적극적인 원조와 당국이 경제안정·자립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수출촉진·수입규제를 단행하였다.

생산업자 직수출원칙과 수출보상의 특혜외환제도, 구상무역·중계무역제도 등으로 수출을 촉진시켰으며, 수입쿼터제도·수출입링크제도·직수입원칙 등으로 수입을 제한하였다.

6·25전쟁 종결 뒤부터 1961년까지는 외국의 원조에 의한 전쟁피해 복구기간으로 총무역 수입 가운데 원조의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수출 규모는 각기 국민총생산의 20％와 2％이고, 무역상대국은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었으나 수출은 미국 비중이 증대되었고 수입은 일본 비중이 컸다.

(2) 1960년대 이후의 국제경제

① 무역정책：1962년 이후 고도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당시 빈약한 부존자원과 기술부족으로 수입수요의 급속한 증대는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원조가 격감되어 국제수지는 심한 역조현상을 나타냈으며, 그로 인하여 외채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수출주도적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우리 나라 무역은 수출이 연평균 41.1％라는 놀라운 신장률을 보였지만 수입 역시 연평균 21.9％의 신장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1960년대의 무역정책은 수출증진과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수지의 개선에 주요 목표를 두었다.

1962년 3월 ＜수출진흥법＞을 공포하여 수출품제조용 원료수입에 대한 특혜조처, 해외무역활동의 보장, 실적주의에 의한 수입허가의 제한강화 및 연대보증에 의한 무역금융의 대출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1963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덤핑방지관세·보복관세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1965년 이후에는 간접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전의 수출보조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출금융의 이자율 인하와 더불어 수혜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또, 세제면에서는 조세 감면조처를 정비, 확충하는 동시에 특별 상각제도, 관세의 대치 면세제도(代置免稅制度)를 채택하였다.

② 외국환정책：외국환의 관리는 1947년 6월에 조선환금은행(朝鮮換金銀行)이 설립되어 정부의 지시 또는 관계규정에 따라 외국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1950년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담당하다가 1962년 ＜외국환관리법＞이 공포되면서 일반 은행과 외환은행이 다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환업무 취급기구도 확대, 다원화되었다.

외국환의 관리방식은 1961년까지는 완전히 환금은행 또는 한국은행의 매상(買上) 및 예치집중제도(預置集中制度)만을 채택하다가, 1961년부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분리하여 관리하였고, 1964년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집중형태를 매상집중제·예치집중제·등록 및 보관 등 세 종류로 나누어 외교관·주한미군 등은 등록 및 보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외국환을 수요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제한 매매를 금하고 수입수요에 대해서만 각종 환율로서 적용하여 왔다. 환율은 1945년 10월 미군정 장관에 의하여 최초의 공정환율이 미화 1달러 대 15원으로 발표된 이래 매우 복잡한 변천을 거듭하였다.

1964년 5월 변동환율제가 채택될 때까지 19년간의 고정환율 제도에서 14차에 걸쳐 1만7천 배의 격등이 있었다. 그리고 환율을 구성하는 외국환의 종류도 원조불(援助弗)·종교불(宗敎弗) 등 매우 다양하며 환율도 일반 공정환율, 대충자금환율(對充資金換率), 유엔군에 대한 환율 등 복잡한 복수환율체계였다.

1964년 단일변동환율제로 변경하여 실세환율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수입촉진, 수출저해의 역효과를 방지하려 하였다. 즉, 대외거래에서 경제활동을 가격기구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려는 자유화정책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1968년까지는 환율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등으로 무역수지 역조가 심화되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1974년 12월 구매가격 평가와 환율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한은집중률(韓銀集中率)을 399원에서 484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1979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제2차 석유파동과 1970년대 말의 국내정치 불안으로 국제수지가 다시 악화되어, 그 동안의 고정환율을 1980년 1월에 580원으로 인상하여 환율의 실세화를 단행하였으며, 1980년 2월에는 환율의 일시적 대폭인상에 따른 경제의 충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변동환율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이전까지의 환율결정을 미국 달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환율의 결정을 에스디아르바스켓(SDR basket)과 우리 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 통화바스켓이 결합된 복수통화바스켓에 연결시켜 시행하게 되었다.

③ 국제수지：국제수지는 무역거래·무역외거래·이전거래·자본거래 등으로 구성되는데, 1960년대 이후는 수출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추적인 구실을 하는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기간이었다.

1961년에서 1980년 사이의 무역추이는 수출이 4090만 달러에서 172억 달러로 420배 증가하였고, 수입은 2억8천3백만 달러에서 216억 달러로 7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수입증가는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의 진행과정에서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요증가 때문이었다.

국민총생산에서 수출입 비율은 30％ 미만에서 70％로 상승하였으며, 수출상품 구조상의 특색은 1960년대 1차산품 비중이 40％에서 1980년대에는 10％ 정도로 낮아졌다. 무역시장도 다변화되어 1962년에는 미국·일본 중심의 33개국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미국·일본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며 교역국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자본거래에서 장기자본 도입은 주로 차관에 의존하였으나, 1974년부터는 경제발전의 성공에 따라 뱅크론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채권을 통한 외자도입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1982년 미국·일본으로부터의 차관도입 비율은 각기 28.3％와 13.9％이며, 국제통화기금(IMF)·국제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의 비중은 32.6％이다.

공공차관은 주로 국제기구를 통하여 도입하여 사회간접자본과 농수산업에 투자되며, 상업차관은 유럽공동체 여러 나라의 도입비중이 커졌는데 주로 50％ 이상이 제조업에 이용되며 농업 이용율은 적다.

기타 외국인의 현금·현물투자(자본재투자)도 증대되어왔으며, 1975년부터는 합작기업의 증가로 현금투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단기자본거래는 아직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무역신용과 리파이넌스를 주로 하고 있다.

(3) 1990년대 이후의 국제경제

1990년대부터는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가 이미 세계 15위권에 진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특혜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우리 나라는 우르과이라운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회원국이 되었는데, 국제경제협력기구는 중심주의적이고, 경제민족주의적인 경제운영을 금지시키고 국제관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0∼1970년대와 같은 수출 보조금제도, 수출금융 이자율인하, 농업보조 등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행위는 크게 제한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자본, 기술, 인력 측면에서 수혜국 입장에서 시혜국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국제경제 관계는 적극적인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산업, 수출 진흥이 어려워진 만큼, 앞으로는 질 좋고 값싼 상품을 통해 개방된 국제시장에서 생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국제경제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낙후된 지역에 대한 원조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도 커져 가고 있다. → 경제협력, 국제수지, 무역

참고문헌

『朝鮮貿易史』(朝鮮貿易協會, 1943)

『증보정정한국경제사』(최호진, 박영사, 1970)

『한국무역사』(한국무역협회, 1972)

『한국경제발전론』(김일곤, 무역경영사, 1986)

집필자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