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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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제국기 한성재판소의 재판관.
내용
1897년 9월 한성재판소의 관제와 규정에 관한 건이 공포될 때 부판사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때의 한성재판소 직원은 수반판사, 판사(민사판사, 형사판사 각 1인), 부판사 1인, 서기, 정리(廷吏)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중 부판사는 주로 형사재판의 1심을 담당하였는바, 벌금 5원(元) 이하, 곤장〔笞〕20도(度) 이하, 감금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안건은 부판사가 단독으로 처리, 판결할 수 있었다. 형량이 이보다 많은 안건은 부판사가 형사판사에게 넘겨서 심리하여야 했다.
또한 죄인이나 피의자가 부판사의 심판에 불복할 경우에는 형사판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고, 상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부판사의 판결은 효력이 없도록 되었다. 부판사는 주임관으로 법부대신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이러한 한성재판소 관제는 1902년 2월 관제와 규정이 다시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Ⅱ(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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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문헌각릉등록조선시대 예조 전향사에서 왕릉의 관리에 관한 문건을 모아 엮은 등록. -
조선시대사문헌강목초미상의 저자가 송나라 주희의 『자치통감강목』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저술한 역사서. -
조선시대사문헌건릉기사조선 제22대 왕, 정조 때의 정사 내용을 월별로 기록하여 편찬한 역사서. -
조선시대사문헌건연장조선후기 문신 심경택이 정치활동 과정에서 겪은 일 등을 기록한 일기. -
조선시대사문헌고금사실유취중국 송 · 원대의 『신편고금사문유취』에서 중국의 관직제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 유서(類書). -
조선시대사문헌공거문초조선 제21대 왕, 영조 연간에 상소문과 그에 대한 전교, 문초 등을 기록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