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
내용 요약
사회복지사는 국가가 정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인이다. 자격증은 현재 1급과 2급이 있으며, 2020년 2월 현재 발급인원은 1,129,114명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가족과 가구 형태의 다양화, 특히 1인 가구와 핵가족화의 급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나 훈련 기관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정의
국가가 정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인.
제정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고령자,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 과학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960년대 이전 특히 한국전쟁(1950~1953) 이후 고아원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생겨났으나, 1970년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자격 제도는 없었고, 주1’라는 명칭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다.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 기준은 등급의 차이가 없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배출되면서 자격 제도의 개정 및 정비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1983년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명칭을 사회복지사로 변경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5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되었다.
내용
사회복지사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며, 현행 제도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자격증 교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03년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의 경우 국가시험를 통과해야 한다. 곧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고시 자격 제도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고, 2급은 일정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부여된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1급처럼 2013년도에는 시험 제도로 변경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2013년에 상정된 법안은 진전이 없이 폐기되었으며, 2017년 3월에 2급을 국가고시로 전환하자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으나 페기되었다. 대신 2020년부터 2급 자격 취득시 기존에는 실습을 포함한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을 합하여 총 14과목을 이수해야 했던 것이 실습을 포함한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으로 변경되어 총 17과목을 이수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실습 시간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증가하였다. 경과 규정으로 2019년까지 최소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 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각 지역 사회에 위치한 지역 사회 복지관이나 양로원, 보육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자치단체 각 단위 기구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각 보건소에 위치한 정신 보건 주2와 병원 정신과 등에서 의사, 간호사와 팀을 이루어 정신과 재활 주3를 담당하고, 일반 종합병원 등에서도 환자들의 사회 및 경제적 원조를 위해 의료 주4로 일할 수 있다. 그 밖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각 사회단체,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지역 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한다.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증의 차이점으로서 1급 소지자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수 있지만, 2급 소지자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2급 소지자는 국고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거나 액수가 그리 많지 않다.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에도 차이가 있는데, 2급 소지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뢰인 상담이나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1급 소지자의 경우 이외에도 시설 전반 관리와 직원 평가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현황
사회복지협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980년까지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등록 인원이 약 4,000명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2월 기준으로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ㅂ다은 인원은 1,129,114명이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154,021명으로, 전체 1,129,114건 중 13.64%를, 사회복지사 2급은 961,528건으로 전체 중 85.16%, 그리고 현재는 폐지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은 13,565건으로 전체 중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여성이 836,924건(74.12%)을 남성이 296,185건(25.88%)을 취득하였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여성이 115,215건을, 남성이 38,806건을 취득하였다. 연령대별 자격증 발급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20대가 50,4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40대가 292,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 20대 순서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현재, 정규교육 과정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대학교 학력이 70,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 대학원 순서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 학력이 275,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교, 대학원 순으로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학의 실천 영역의 핵심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1) 개인, 가족, 집단 등의 대상자에게 실질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2)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 사업을 전개하고, (3) 집단이나 지역 사회가 사회 또는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입법 과정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 법제상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종사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 가족과 가구 형태 다양화, 특히 1인 가구와 주5의 급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디. 그러나 실제로 충원이나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역량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도 그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하여 여전히 결코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학과 훈련 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21세기 선진화된 복지사회 설계의 내실화에 필수적인 절차로서 사회복지사 업무의 영역별, 기능별 세분화 작업, 사회복지사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보수 체계의 확립, 나아가 그러한 전문직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직체의 강화 및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나 기술의 향상이 한층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고양혜민북스, 2013)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2017)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0)
박미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례관리 제2판』 (영서원, 2022)
인터넷 자료
한국사회복지협회 웹사이트(https://www.welfare.net/)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웹사이트(https://sosowel.donga.ac.kr/sosowel/3920/subview.do)
사회복지사업법 : 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개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