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次官)

법제·행정

제도

정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부처의 장관 다음의 제2인자인 정무직 공무원.

내용

우리 나라의 5처 중 총무처·국정홍보처·과학기술처는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그 2인자를 차관으로 하지만,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경우에는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아니하고 그 2인자를 차장이라 한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차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차관과 다른 것이 없다.

고려시대에는 시랑(侍郎：육부·육조 다음의 벼슬)을 두었으며, 몽고의 침략기에는 총랑(摠郎：시랑과 같은 정4품의 벼슬)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참판(參判)을 두었고, 갑오경장 후의 개혁으로 협판(協辦)을,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차장을 두었다.

정부수립 후 1948년 8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부에 차관 1인을 두어 장관의 명에 따라 부내사무를 총괄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1960년 7월 내각책임제의 실시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는 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두었는데 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가하여 정무를 처리하되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사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되 국무위원이 총사퇴하는 경우 정무차관은 장관과 같이 퇴직하고, 사무차관이 행정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각각 1인씩 두는 제도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고, 1961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차관 1인만을 두게 하고 국회의원도 「헌법」이나 「국회법」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된 기간(제3·4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차관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관(처의 차장을 포함)이 어떠한 기능을 행하는가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별로 정한 것이 없다. 다만, 차관회의규정(대통령령)에서 차관으로 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각 개별 법령에서 차관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규정하는 예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차관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차관은 그 지위가 제2인자이므로 고유한 업무가 없을 뿐 장관이 사실상 자신의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일을 차관이나 차관보다 더 하위의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하고 있다.

즉, 차관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업무는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나 차관은 장관의 업무만을 대행할 뿐 국무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관의 부재시 차관이 국무회의에 대리 출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물론 국법상의 문서에 국무위원을 대리하여 부서할 수도 없다.

2018년 현재 행정각부에는 차관 1명을 두되,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참고문헌

『조선상식』(최남선, 동명사, 1948)

『조선왕조행정사』-근대편-(김운태, 일조각, 1970)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7)

『신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2)

집필자

박윤흔